제303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19년 3월 14일 (목)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가. 예산총칙 및 세입예산 심사
나. 세출예산 심사
․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농촌관광과, 기술지원과, 축산과)
․ 보건소(보건행정과, 보건사업과)
․ 평생교육진흥원
․ 미디어정보담당관
․ 복지문화국(사회복지과, 복지지원과, 여성보육과,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
․ 일자리환경국(일자리정책과, 기업경제과, 환경관리과, 청소행정과)

(10시 개의)
1.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위로
가. 예산총칙 및 세입예산 심사    위로
○ 의장 이희창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 양주YMCA의정지기단 회원분들이 2019년도 1회 추경 예산심의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의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기획행정실장 김형식입니다.
존경하는 양주시의회 이희창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항상 시민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시민의 대표로서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변동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을 세입재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과 긴급하게 발생된 법정․의무적 경비, 시 정책사업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부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세입․세출예산총액은 특별회계를 포함한 8,262억 4,442만원으로 일반회계는 6,795억 6,935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1,040억 4,327만원, 기타특별회계는 426억 3,179만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회계별 예산액의 3%인 총 544억 2,954만원, 일반회계 예비비는 47억 5,581만원, 일반 및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를 포함한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201억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7.05%인 544억 2,954만원이 증가한 8,262억 4,442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5.85%인 375억 7,557만원이 증가한 6,795억 6,935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2.83%인 11억 7,260만원이 증가한 426억 3,179만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별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은 기정액 대비 0.67%인 10억원이 증가한 1,498억 2,2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1.02%인 3억 6,303만원이 증가한 360억 8,564만원으로,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0.1%인 2,000만원이 증가한 198억 6,727만원이며, 이는 사용료 수입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 및 대관 수입 1,500만원, 장난감도서관 대여료 500만원 증가분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2.16%인 3억 4,303만원이 증가한 162억 1,836만원이며, 이는 부담금수입으로 하패리 축산악취개선사업 동두천시 부담금 2억 5,000만원 반영 및 기타수입 9,303만원 증가분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대비 19.77%인 297억 1,362만원이 증가한 1,800억 2,0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보통교부세는 2018년 정산분 포함 기정액 대비 256억 8,900만원이 증가한 1,701억 9,600만원이고, 부동산교부세는 2018년 정산분 포함 기정액 대비 40억 2,462만원이 증가한 98억 2,462만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액 대비 4.08%인 29억 1,700만원이 증가한 743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1.69%인 35억 8,191만원이 증가한 2,152억 5,7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1.59%인 24억 4,979만원이 증가한 1,562억 139만원이고, 도비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1.95%인 11억 3,212만원이 증가한 590억 5,563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분야별 편성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85%인 375억 7,557만원이 증가한 6,795억 6,935만원이며 세출예산 분야별 증감내역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53억 2,452만원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3억 3,320만원, 교육 분야 96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38억 9,535만원, 환경보호 분야 29억 5,934만원, 보건 분야 18억 5,644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억 9,642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7억 1,33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 171억 5,037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73억 2,830만원, 기타 13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 △6억 7,979만원, 예비비 △15억 1,163만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9개 기타특별회계의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2.83%인 11억 7,260만원이 증가한 426억 3,1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타특별회계의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금]이 기정액 대비 20.3%인 9,440만원이 증가한 5억 5,94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가요인으로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기본지원사업비 국고보조금 9,440만원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3.11%인 10억 7,820만원이 증가한 357억 8,96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및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 순세계 잉여금 5억 6,145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 일반회계 전입금 5억 1,674만원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 세출의 회계별 주요 증감요인과 예산편성 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각 분야별 주요사업의 세부 예산편성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주시의회 이희창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양주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시민이 주인인 감동도시 양주시를 위해 심사숙고하여 예산을 편성한 만큼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시면 시정 주요시책을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앞으로의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이희창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헌    전문위원 김영헌 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총칙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세출 총액은 8,262억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248억원, 일반회계 예비비는 48억원으로 일반예비비 41억원, 재난목적예비비 7억원이며,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201억원입니다.
예산규모는 2019년도 기정액 7,718억원 대비 544억원이 증가한 8,262억원으로 7.05%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6,420억원 대비 376억원이 증가한 6,796억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액 883억원 대비 157억원이 증가한 1,040억원,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액 414억원 대비 12억원이 증가한 426억원입니다.
세입의 총괄현황입니다.
세입예산 총계는 8,262억원으로, 지방세수입은 10억원이 증가한 1,498억원, 세외수입은 80억원이 증가한 921억원, 지방교부세는 297억원이 증가한 1,800억원, 조정교부금 등은 29억원이 증가한 744억원, 보조금은 40억원이 증가한 2,383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88억원이 증가한 916억원입니다.
회계별 세입현황은, 일반회계는 지방세 10억원, 세외수입 4억원, 지방교부세 297억원, 조정교부금 29억원, 보조금 3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보조금 1억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1억원이 증가하였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76억원, 보조금 3억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7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 증감현황입니다.
세입예산 증감현황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은 10억원이 증가한 1,498억원, 세외수입은 4억원이 증가한 361억원, 지방교부세는 297억원이 증가한 1,800억원, 조정교부금등은 29억원이 증가한 744억원, 보조금은 36억원이 증가한 2,153억원이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40억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현재 양주시에서 운영 중인 9개 기타특별회계 중 3개 기타특별회계가 수정 제출되었으며, 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11억원이 증가한 426억원으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9천 4백만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8억 5천만원,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2억 3천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증감현황으로는 먼저 기능별 예산은, 일반공공행정분야 53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3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 39억원, 환경보호분야 189억원, 보건분야 19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 2억원, 산업중소기업분야 8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 180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73억원이 증가하였고, 사회복지분야 7억원, 예비비 15억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조직별 현황은, 도시환경사업소 163억원, 교통안전국 138억원, 일자리환경국 40억원, 복지문화국 32억원, 기획행정실 30억원, 보건소 19억원, 농업기술센터 17억원 증가 등 감사담당관, 백석읍을 제외한 모든 조직의 예산이 증가하였습니다.
성질별 현황은, 자본지출 454억원, 경상이전 46억원, 예비비 30억원, 물건비 19억원, 내부거래 5억원이 증가하고, 인건비 10억원은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 편성사업은 2019년 기정액 대비 645개 사업 521억원이 증가하였고, 219개 사업 145억 2천만원이 감소하여 총 사업예산 375억 8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1억원 이상 증가사업은 92개 사업 460억 5천만원이 증가하고, 1억원 이상 감소사업은 21개 사업 124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신규 편성된 사업 중 1억원 이상 증가한 사업은 30개 사업 127억원입니다.
신규사업 및 보조사업은 일반회계 편성사업 645건 중 계속사업은 479건에 236억원, 신규사업은 166건에 140억원이 증가 하였으며, 보조사업은 253건에 145억원, 자체사업은 392건에 231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증가액은 11억 7천만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세출의 증가 있는 회계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이며,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도시재생특별회계는 예산규모의 변동없이 동일회계 내에서 사업을 조정하였으며, 1억원 이상 증가사업은 총 4개 사업 10억1천만원으로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의 공영주차장 조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금번 추경안은 2019년 본예산 편성 이후 확정 내시된 지방교부세 297억원, 조정교부금 29억원, 국도비 보조금 40억원 및 지방세 10억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88억원 등 총 544억원의 추가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주재원으로는 지방세 10억원, 세외수입 80억원 수준이며, 의존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 297억원, 조정교부금 29억원, 국도비보조금 40억원으로 의존재원이 금번 추경안 세입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미 반영과 관련해서는 순세계잉여금은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생긴 잉여금으로써 여건 변동으로 집행하지 못한 예산, 경비를 절감한 사업 및 지방세 수입의 증가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2019년 본예산에서 일반회계 기준 24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2018년도 회계 결산전이라는 사유로 금번 추경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결산 이전이더라도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으로 편성하여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세출예산편성과 관련하여서는 2019년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한도액 준수여부로, 지방보조금편성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 7 및 제32조의 8, 제8항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 2 및 제37조의 4에 따라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금번 추경안 세입의 7.3% 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에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보조금 총액한도 내 사업은 19개 사업 3억 5천만원이 증가 하였으나 편성액은 한도액 범위 내에 있어 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편성은, 2019년 본예산 편성 이후 내시된 2018년도 특별조정교부금 총 60억원을 금번 추경에서 방성1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 8개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관련해서는 금번 추경안의 1억원 이상 증가사업은 92건 460억원, 1억원이상 감소사업은 21건 124억원이며, 자체사업 중 신규 사업은 166건 140억원, 계속사업은 479건 236억원으로 예산 편성시 명확한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의거 본회의에서 직접 실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회의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예산안 심사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전 부서 대상 예산총칙 부터 세입예산사업명세서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평생교육진흥원, 미디어정보담당관, 복지문화국, 일자리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 등에 대해 심사 하겠습니다.
예산 심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은 의원은 의원석에서, 담당관, 실·국장, 소장 및 원장은 발언대에서 하도록 하겠으며 그 외 담당부서장의 보충답변은 질의한 의원의 양해를 얻어 각각 앉은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가능한 20분 이내에 질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추가질의에 대하여는 다른 의원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발언권을 얻으셔서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추가 경정예산안 책자의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총칙부터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7쪽 부터 133쪽 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의원    안순덕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22쪽에 보면 지금 잉여금이 본예산과 추경에 아울러서 여기 잡혀 있지가 않은데 이 잉여금이 지금 예산편성에 안 들어가 있는 이유가 뭐죠?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그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결산 이후에 정확한 계상을 하는게 주로 이루어졌는데, 작년 연말에 3회 추경 이후에 특별교부세 2억원 하고 그 다음에 특별조정교부금 60억원이 또 추가로 세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플러스 해서 제2회 추경 때 저희가 반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순덕의원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본의원은 2018년 결산 이전이더라도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으로 편성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편성해놔야지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어떻게든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라고요.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예.
안순덕의원    또 하나. 기타특별회계 세입내역으로 보면은 이제 순세계잉여금을 5억6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등으로 반영한건 맞습니까? 아까 보고를 해 주신 사항입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안순덕의원    기타특별회계 세입내역에 아까 보고를 해 주셨거든요? 실장님이.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로 순세계잉여금 5억6145만원을 반영 했다고 했거든요?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9쪽에. 아까 보고사항.
실장님, 책이 아니고 아까 보고 9쪽.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예, 그렇습니다.
순세계잉여금 5억6145만원을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 반영 했습니다.
안순덕의원    반영이 확실한 겁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예.
안순덕의원    예, 잘 하셨네요.
그 다음에 예산편성을 심도 있게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 보조금 편성시 그 실링에 맞는, 그렇게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편성하는 것이 맞죠?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예, 그렇습니다.
안순덕의원    그 규정을 잘 지키셨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저희가 양주시의 지방보조금 한도에는 113억 79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 금액 전체가 지방보조금 한도 내 사업으로 저희가 내에서 세운 걸로 말씀드렸습니다.
안순덕의원    예, 그러면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의장 이희창    안순덕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의원    임재근의원입니다.
실장님. 제1회 추경예산 편성 방향을 보니까 변동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다른 국도비 보조금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으나...설명 좀 해보세요.
변동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그 지방세는 지금 저희가 각종 시가표준액이 상승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표준지단독주택 하고 표준지공시지가인상분을 반영해서 약 10억원이 증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세외수입 부분은 저희가 유아종합지원센터에서 발생하는 사용료나 대관료, 그 다음에 또 하패리에 축산악취개선사업으로 해서 동두천시에서 부담하는 2억5천만원 등으로 해서 세입이...
임재근의원    예, 그 정도면 됐습니다.
본의원이 궁금한건 지방세 수입이 10억 예산을 지금 성립 하셨죠?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예, 그렇습니다.
임재근의원    그 내용을 보면 보통세 하고 전년도 수입을 이루고, 또 그 밑에 보면 세외수입이 8억인데 재산 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 세외수입 이런 건데 이게 본예산에 됐어야지, 이게 예측을 잘못해서 이렇게 된거 아니겠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그 10억 부분에서 주로 차지하는 지가...
임재근의원    아니, 제가 말씀 드리는건 그게 아니고 이게 본예산에 성립이 돼야 만이 올 해 사업을 충실하게 적기에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 1회 추경이 3월 달인데 이거 해서 5~6월 달이나 돼야 빨리 해야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거... 지금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예산에 예측을 잘 해서 성립을 했으면 보다 빨리 시민들을 위해서 사업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방세수입이라든가 세외수입은 충분하게 예측할 수 있는 거라고 본의원은 보여집니다.
뭐 임시적 세외수입, 지방교부세라든가 보조금이나 이런건 예측할 수 없지만 예측가능한데 예측이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의원님 말씀대로 맞는 말씀인데, 지표상승에 따른 인상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측을 미리 못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기타 부분은 의원님 말씀대로 본예산에 적극적으로 계상이 될 수 있게끔....
임재근의원    본예산에 성립이 돼야 만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1회, 2회 추경에 성립이 됐을 시에는 잉여금으로 발생 될 확률이 크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그래서 앞으로는 본예산에 누락 되는 일이 없게끔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재근의원    추계를 잘 하시라는 말씀이고요.
20페이지 보면 비교증감에 잉여금 83억 있지요? 설명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공기업순세계잉여금 맞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예, 맞습니다.
임재근의원    그렇지요? 맞아요?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공기업 분야가 포함이 된 겁니다.
임재근의원    그렇지요. 22페이지 보겠습니다.
안순덕 의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공기업은 순세계잉여금을 예산을 성립했는데, 왜 일반회계에서 전년도에 결산보고 할 때 순세계잉여금이 240억이다, 추계에.
그래서 본의원은 그렇지 않다. 100억 이상 늘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그 가결산 한 거 있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지금 저희가 추계를 보면 240억,
임재근의원    아니, 가결산 하신거 있느냐고요.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지금 가결산 한 거는 없습니다.
임재근의원    없어요?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예. 지금 결산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240억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교부세.
임재근의원    가결산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없다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e-호조시스템상에 집행 잔액들이나 이런 것들이 계상이 되기 때문에요.
그거는 충분히 저희가 유추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240억원에서 100억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신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임재근의원    그건 제 생각이고.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3회 추경이후에 특별교부세 2억하고, 조정교부금이 한 60억 정도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언뜻 한 300억 정도의 규모에는 지금 잉여금으로 추계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임재근의원    300억이요?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240억이면 아마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재근의원    아직 가결산 내용이 없다 이거지요?
○ 기획예산과장 김남권    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작년에 12월 24일 이후에 특별교부세 2억하고, 특별조정교부금 60억 해서 62억에 대한 건 명확히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추정하고 있는 건 한 80억대 정도 2회 추경에 담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재근의원    80억이요?
○ 기획예산과장 김남권    예, 그 정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재근의원    가결산은 아직 안했다는 거지요?
○ 기획예산과장 김남권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가결산에 대한 부분은 견해가 다를 수 있어서 제가 쉽게 말씀은 안 드리는데, 아무튼 저희가 지금 현재로 그 정도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임재근의원    우리 안순덕 의원님 질의했을 때 실장님이 “순세계잉여금을 왜 담지 않았느냐?” 고 했을 때 답변하기를 “결산 이후에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결산 이후에 정확한 계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 2회 추경 때 좀...
임재근의원    그런데 본의원이 2016년, 2017년, 2018년, 1회 추경의 세입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 찾아봤습니다.
2016년에는 1회 추경입니다. 순세계잉여금 그때도 240억이네요.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비교 증감 270억 정도, 이렇게 1회 추경 때 담았던 거고요.
2017년 230억 정도를 1회 추경 때 담았습니다.
2018년 130억 정도를 1회 추경 때 예산을 담았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은 얘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결산 이후에 예산을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 때 순세계잉여금을 담는다고 그랬는데, 그동안에 의회에서 했던 책자에 다 나와 있어요.
본의원이 이렇게 복사를 해왔습니다. 말이 맞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아니 2016년도에 240억은 맞고요.
2017년도에...
임재근의원    아니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순세계잉여금 기정액이 240억인데, 비교증감이 270억이란 말이지요.
그럼 270억에 대한 예산을 더 담았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6년, 2017년, 2018년, 3년 동안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1회 추경 때 예산을 담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실장님 말씀이 결산 이후에 예산을 담으셨다고 그랬잖아요?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아니 이번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이번 2019년도 추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요.
이번에 잉여금을 담지 못한 이유를 제가 결산이 끝난 다음에 정확한 계수를 담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임재근의원    그러면 2016년, 2017년, 2018년은 어떻게 결산이 안 끝났는데 이렇게 예산을 담았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김남권    의원님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 해 2019년도 제1회 추경이 부득이하게 조기에 실시하게 됐는데요.
정부에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 또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1회 추경을 조기해달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산이 진행되면서 1회 추경을 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진행했던 순서였는데요.
저희가 1회 추경을 너무 일찍 하다 보니깐 지금...
임재근의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여기 자료가 다 있는데 왜 그렇게 답변 하시냐고요?
○ 기획예산과장 김남권    저희가 1회 추경을 좀 일찍 하다 보니깐, 말씀하신대로 전반적인 부분을 다 담지 못했습니다.
임재근의원    제 말이 맞는 거지요?
○ 기획예산과장 김남권    예, 의원님 분석하신 자료가 맞고요. 저희가 2회 추경 때 다 마무리해서 담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근의원    본의원이 이런 말을 왜 드리냐면 실장님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회 추경에 4월 달, 5월 달, 만일 예상을 했을 때 2018년에 순세계잉여금 발생된 게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또다시 2019년 잉여금으로 발생이 되서 2020년으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적기에 예산을 쓰고 또 각종 우리 사업부서에서 이번 추경에도 이런 저런 예산을 해달라고 많이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또 담지 못하고, 예측해서 이런 돈을 담았어야죠.
그럼 그 피해는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결국엔 시민들한테 갑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담지 않고, 저는 지극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반성을 해야 합니다. 실장님.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예, 의원님 말씀대로 누락되는 일이 없게끔 앞으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임재근의원    앞으로 순세계잉여금 뿐만 아니라 모든 각종 잉여금이 발생되면 안 되겠지만 또 사업을 하다보면 발생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걸 최소화 시키고 이렇게 잉여금이 있는 데도 담지 않고 이런 부분은 차후에 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재근의원    그리고 의원님들이 질문했을 때 좀 정확하게 답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방금 전 같이 분명히 자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결산에 대해서는 자료가 있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가결산은 지금 결산서,
임재근의원    현재까지 하고, 아까 저한테 말씀하셨던 80억 뭐 이렇게 말씀 하셨잖아요?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저희가 이호조시스템을 운영하는데 거기에서 하면 집행잔액들이 산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임재근의원    아니, 현재까지 결산심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 했던게 있지 않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예, 그렇습니다.
임재근의원    그거 자료 좀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가져오신 이후에 추가해서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희창    임재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영희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의원    황영희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지금 안순덕의원님이나 임재근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순세계잉여금 때문에 계속 질의 하는 것 같습니다.
잘못된 건 부분은 잘못 됐다고 시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런게 본예산에 세워놓고, 240억을 본예산에 세워놓고 세입에 잡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이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앞으로는 누락됨이 없이...
황영희의원    그런 사업들을, 적은 돈도 아니고 240억인데... 뭐 세출에서도 말씀 드리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의원들이 시민이 필요한 사업을 아마 집행부에 요구한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르겠습니다. 이성호시장님께서는 그래도 의원들하고 소통이 잘 돼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업들을 어느 정도 다 예산을 편성 해줬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런 사항이... 뭐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그게 문제가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가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원들께서는 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시민이 필요한 사업을 얘기하면 집행부에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이번 1차 추경 예산 때는 그런게 반영된 게 별로 없다. 240억이면요, 시민이 원하는 사업들 많이 합니다.
그런 사업을 편성을 안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유를 정말 집행부에서 문제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예,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앞으로는 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황영희의원    여기서 그냥 넘어갈 생각 마시고요, 이런 사업들은 꼭 좀 편성을 해서 시민이 원하는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영희의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임재근의원께서 말씀 하셨지만 정말 가결산 내역 없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지금 통상적으로 우리가 결산을 하기 전에 각 부서별로 그 예산집행상황을 저희가 받거든요? 결산서 서식에 의해서.
그래서 그게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추계자료로만 사용을 할 뿐이지 정확한 데이터는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국도비정산이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이 해소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추계는...
황영희의원    본의원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없다는 말씀을 계속 주장 하시는데 본 의원이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보통 22쪽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55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과오납금 2억6천 정도 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의장님. 지금 실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니까 답변할 때 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 의장 이희창    예, 정회를 받아들이겠습니다.
황영희의원께서 정회를 요청한 과오납금, 예산에 담은 그 이유를 좀 답변을 못 하신 실장님께서 준비를 해 주시기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 의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황영희 의원으로부터 과오납금 발생사유와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못해 정회를 한 바, 기획행정실장은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황영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에 과오납금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추진하면서 정산 후에 잔액들이 지금 상당히 많은 금액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어하고개 생태추진사업’에 1억6천6백만원 정도 있고, 기타 각 부서에서 잔액들이 지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황영희의원    그러면 그 사업을 정산하면서 집행한 잔액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정산해서 반납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예, 반납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계상된 거를 보면 멀리는 2014년도부터 정산이 될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종합적으로 이렇게 반영을 해서 이번에 반납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영희의원    그러니깐 그게 문제입니다. 2014년서부터 여태까지인 것을 미리미리 연도별로 정산해서 반납을 시켜야 되는데 몰아가지고 이렇게 반납시키는 것은 문제가 크다, 맞지요?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예, 익년도에 정산을 해서 저희가 반납을 해야 되는데, 정산부분에서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추후에 반납 지시가 됐기 때문에...
황영희의원    실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의원님이 질의해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 그렇게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2014년도부터 2018년까지 벌써 몇 년입니까?
그런 것을 과오납금을 그대로 달고 가면 문제가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시고,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게끔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황영희의원    55쪽 세출예산에 전년도 세출에 1천3백5십만원 정도가 있는데, 세입예산에는 전년도 이월금에 미 편성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55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황영희의원    예, 여기 보면 국·도비 보조금 환급금, 그 다음에 도비 보조금 환급금, 이게 1천3백만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세입에 전년도 이월금에 편성이 안됐어요. 그 이유를 답변 좀 해달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모르시겠어요?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예.
황영희의원    그러면 55쪽에 보고 22쪽을 보세요.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전년도 이월금반환이 계상되지 않는 부분은요.
지금 현재 국·도비 반납금에 대해서는 결산 전이거든요.
황영희의원    1차 추경에 편성을 안 합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회 추경이 시기적으로 앞당겨지는 바람에 그래서 지금 국·도비 반납분에 대해서는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진 다음에, 지금 아직 결산 전이라 계상을 못했습니다.
황영희의원    그러면 그거를 2회 추경 때 하겠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예.
황영희의원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지 않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2회 추경 때, 이렇게 계속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1회 추경에 편성하는 게 맞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지금 실장님께서는 이 예산서는 많이 보셨겠지만 어쨌든 그 예산서에 확실하게 인지하시고, 그래서 의원님들이 질의할 때 답변을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이희창    황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의원    한미령 의원입니다.
답변 잘 받았습니다.
신규 사업이 1억원 이상 증가한 사업이 30개이지요?
지금 보고서에 보면 표 신규사업 중 1억원 이상 증가한 사업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보시면 이 30개 사업들이 본예산에 담지 않고, 여기 추경에 불과 몇 개월 안됐는데 추경에 이렇게 담은 이유가 뭔가요?
○ 기획예산과장 김남권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예산 편성시에 재원이 부족해서 유보를 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 드리면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같은 경우도 유보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도로과 같은 경우에는 회천교 교량이 굉장히 노후화 돼서 D등급 정도 돼서.
한미령의원    과장님 답변 잘 해 주셨어요. 제가 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재원이 부족하다고 말씀 하셨지요? 같은 연결을 한번 짓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이 계속 지적하셨던 부분이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왜 안 잡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잉여금을 잡았으면 이런 사업비 재원이 왜 모자랐을까? 본의원은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2016년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였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2016년에는 240억 정도 됐습니다.
한미령의원    2017년에는요?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130억 정도 됐습니다.
한미령의원    그러면 2018년도에는 얼마든지 추계가 나오고 아까도 과장님께서 추계 대략 얼마라고 말씀하셨지요? 그거를 잡아놔야지 이런 사업들이 빨리 진행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손실은 누가 보냐? 이런 걸 지금 따지고 있는 겁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앞으로 놓치는 부분이 없이요.
한미령의원    이거는 신규 사업에 지금 이미 본예산에 다 담아있고, 담아있는 부분을 지금 이러한 자체 사업들은 더 이해가 안갑니다.
청소행정과, 보건행정은 아니고, 여기 보니깐 도로과, 뭐 자체사업들이 좀 많은데, 이런 사업들이 이제 3개월 밖에 안 지났는데 왜 여기에 이렇게 담아있는지가 본의원이 지금 이해가 안 되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 기획예산과장 김남권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실장님이 제안설명 하실 때 말씀드렸는데요.
작년 연말에 특별조정교부금 담지 못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반영됐습니다.
한미령의원    왜 못 담으셨어요?
○ 기획예산과장 김남권    저희가 본예산 성립한 이후에 내려온 것들이 되가지고 담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단 1회 추경에 반영했고요.
한미령의원    그러면 1회 추경에 반영을 하면 나중에 2회 추경에 또 반영하는 부분이 생기지요? 사업비가.
○ 기획예산과장 김남권    그러니깐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온 것들이 1회 추경에 담겨져 들어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회 추경에 다시 또 들어갈 건 아니고.
한미령의원    사업을 못한 부분은 2회 추경에 또 담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안 담았으니깐.
그럼 매년 사업비는 이월되고, 사업은 딜레이 되고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한다는 부분입니다.
이런 손실에 대해서 손해를 보는건 양주시민들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황영희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55페이지에 보면 그 반환금 기타금이 발생을 했잖아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1회 추경에 담지 않았다. 과장님 말씀 하셨죠? 그리고 2회 추경에 또 담을 거라고 말씀 하셨어요.
그럼 이런 것도 사업이 또 딜레이 된다는 얘기에요.
○ 기획예산과장 김남권    의원님, 기획예산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오납금은 아까 설명드린대로 저희가 2018년도 것에 대한 정산분이 아니고 2018년 이전에 정산이 됐으나 국비 비율이나 도비 비율에 대한 변경이 생겨가지고 추가로,
한미령의원    사업비가 없어서 사업을 못 한다면서요?
○ 기획예산과장 김남권    이 과오납금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미령의원    아니, 추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과오납부금을 회계에 담아놔야지 사업을 하든 정산을 하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사업을 하죠. 맞죠?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의원님. 양해해 주시면 앞으로는 잉여금이라든가 기타 이러한 재원들이 누락이 되지 않게끔 예산에 좀 반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령의원    지금 사업한지 불과 3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신규사업들이 그 증가사업비가 증액을 했다는건 좀 엄밀하게 따져봐야 되는 이러한 부분이다. 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행정에 착오없이 선택과 사업을 분명히 하셔서 처리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령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덕영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의원    정덕영입니다.
전 시간에 우리 존경하는 한미령의원님께서 2016년도, 2017년도 잉여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장님 답변이 맞는 겁니까? 2016년도 잉여금이 얼마라고 하셨죠?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2016년도요? 240억 정도.
정덕영의원    240억이라고 말씀 하셨죠?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예.
정덕영의원    2017년도에는요?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그건 본예산만 따졌고요,
정덕영의원    본예산이 아니고 전체의,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결산서상에는,
정덕영의원    결산서상에 전체 잉여금이 얼마입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396억 정도입니다.
정덕영의원    2017년도에는요?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257억 정도 됩니다.
정덕영의원    결산서상에?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예, 그렇습니다.
정덕영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 나눠서 담지 말고 이런 예측을 통해서 본예산에 전체적인 잉여금을 실어야지만이 적기에 사업을 편성해서 할 수 있다. 이게 지금 다 동료의원님들이 말씀 하시는 요지입니다. 말씀하시는 방향이 조금 다를 뿐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검토 하시고 맞춰서... 이게 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매년 하기 때문에.
뭐 말씀 안 드려도 더 잘 아시잖아요? 몇 십년씩 공직하셨는데 대략적으로 얼마 나오겠다. 이게 자주재원이 필요해서 일부 남겨놓고 이런 부분을 조금은 이해를 하지만, 뭐 전체를 본예산에 다 실으면 어때요.
그래서 전 시간에 한미령의원께서 신규사업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드린 거예요.
이게 본예산에 실으면 사업을 하는 시기를 앞당겨서 적기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잉여금이나 이런 부분을 다 싣지를 않기 때문에 1회 추경, 2회 추경 가다보니까 임재근의원님이 표현한 이게 2020년도까지 연결이 돼서 다시 잉여금으로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 그런 종합적인 의견들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좀 맞게끔, 적기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덕영의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정덕영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총칙 부터 세입예산사업명세서 분야 까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세출예산 심사    위로
․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농촌관광과, 기술지원과, 축산과)    위로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67쪽 부터 300쪽 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의원    임재근의원입니다.
271페이지 보십시오. 농업협력 농산유통지원사업 이것 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농업협력 농산유통지원사업은 우리시 하고, 농협 하고 25%씩 부담을 해서 보조금 50% 하고 자부담 50% 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재근의원    무슨 사업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이건 농가가 필요로 하는 소규모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농가가 필요로 하는 저온저장고라든가 농산물건조기 등 그런 것들을 지원 해 주는 사업입니다.
임재근의원    예산이 좀 부족했던 모양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예, 그렇습니다.
임재근의원    그래서 그렇게 하신거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예.
임재근의원    이해가 됐고요, 273페이지 보겠습니다.
고품질 양주쌀 생산지원. 이것도 좀 늘었는데 설명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이 사업은 관내쌀 생산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집진기라든가, 건조기 등 시설장비라든가 친환경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렁이농법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재근의원    이걸 왜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추경에 세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그건 신청농가가 본예산에서 세웠던 예산인데 그 예산 보다 더 1천만원이 증액된 사업입니다.
그만큼 신청농가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재근의원    신청농가가 늘어서 예산이 증액 됐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예.
임재근의원    282페이지 보겠습니다.
농촌관광과. 천일홍축제 준비 및 관리비 급양비 해가지고 시설비 부대비 해서 1억5천2백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예, 그렇습니다.
임재근의원    이게 추경 때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본예산에 해서 해야 될 사업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의원님 말씀대로 본예산에 저희들이 세워야 될 사업인데, 본예산에 세우지를 못하고 추경에 세운 이유는 지금 새로이 하고자 하는 4개 사업에 대해서 지금 추가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금년도에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미처 세우지 못 했습니다.
임재근의원    전망대도 조경석 설치공사도 하는 거죠? 전망대.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예, 지금 조경석 전망대... 경사면이 조금 있거든요? 전망대 하고 밑에 지면 하고 경사면 있는 데가 작년도에도 비가 많이 와가지고 폭우가 내릴 경우에는 토사가 유실이 되기 때문에, 토사가 유실되면 심었던 작물들이 작년도에도 뿌리가 노출 돼서 고사 직전까지 갔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막기 위해서 밑에 조경석을 쌓고 중간에 한 2단 정도 흙막이공사를 해서 그런 토사 유실을 막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임재근의원    LED가로등 같은 건 어떤 겁니까?
그럼 지금 저녁에도 관람을 하겠다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작년도에 의원님 9월 달에 한 20여일 동안 야간개장을 했지 않습니까?
저녁 9시까지 야간개장을 했는데 저녁 한 7시 정도 되면 상당히 어둡습니다.
특히나 가로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는 파크골프장 있잖아요? 파크골프장 하고 나리공원의 그 경계부분이 상당히 어두워서 관람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LED가로등을 추가로 더 설치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임재근의원    주변에 농지는 없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주변에 농지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가로등이 있다 하더라도 농사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임재근의원    안전시설물 설치공사 설명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이것은 관람로하고 관람로를 들어가는 입구에 배수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배수로 유형관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폭이 넓은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관람로 들어가는 입구 주위에다가 거기에다가 스틸그레이팅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재근의원    이 부분은 꼭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오시는 분들의 안전성을 생각한다면 그러한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임재근의원    전체적으로 지금 1억5천2백 정도가 증가가 됐는데,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그거를 별도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그렇겠습니다.
임재근의원    294페이지 보겠습니다.
양봉산업육성사업 우리 자체사업인데 설명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이 사업은 양봉농가들이 이제까지는 양봉 꿀 채취를 해 가지고 일반 드럼통에다가, 그러니깐 드럼통이 철재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관하는 과정에 따라서 녹이 발생이 되고 혼합물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농가들이 원하는 부분은 이러한 저장용통을 스테인리스로 지금 보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추가로 농가들이 희망을 해서 사업에 반영을 했습니다.
임재근의원    양봉농가가 얼마나 되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저희들 한 50농가 정도가 됩니다.
임재근의원    50농가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예.
임재근의원    그럼 양봉농가 소득수준이 좀 어떻습니까?
양봉을 전문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다른 농사를 지으면서 양봉도 같이 병행해서 하는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지금 양봉농가들이 대부분 전업농으로 하고 있고요.
임재근의원    양봉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예.
임재근의원    그런데 보면 양봉이... 이게 다 양주시민 50가구라는 것이 다 양주시민이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그렇습니다.
임재근의원    평소에 보면 꽃피면 저 지방에서도 이렇게 양봉업자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네.
임재근의원    그러면 50가구면 적은 건 아닌 데 상당히 많은 편인데, 그런 것도 오신 분들이 좋은 자리 선점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대책 같은 건 좀 있습니까? 아니면 자유에 맡기는 건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우리 시의 양봉농가는 이동 양봉하시는 분들이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꽃피는 일자에 따라서 이동을 하는 분을 이동양봉이라고 하는데, 이동양봉을 하는 농가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대부분들이 고정양봉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자기가 밀원이 많은, 꽃이 많은 그런 위치에서 양봉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임재근의원    50가구라고 했는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벌통이 몇 개씩 있다든가, 우리 지금 양주시에 50가구 중에서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한 100여 통 정도 이상이 되면 이동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고, 그러지 않고 대부분들이 100통 이하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100여 통 이하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재근의원    50가구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10통도 있는 분도 다 포함이 된 겁니까? 아니면 좀 많이 하시는 분들만 이렇게 포함이 된 건지, 어떻게 된 거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보통 한 10통 이상은 대부분들이 하고 있고요.
임재근의원    10통 이상 정도.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예.
임재근의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깐 294쪽, 5쪽 축산에 대해서 사업이 상당히 많네요. 도비, 시비해서 친환경축산산업구현 해서 분뇨처리하고, 그 다음에 악취제거저감지원, 이런 사업이 본의원이 기회 있을 때마다 누누이 말씀드렸던 악취문제인데 그렇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예. 그렇습니다.
임재근의원    다행스럽게 이렇게 도비도 상당히 부분 많이 좀 내려온 것 같고요.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예, 그렇습니다.
임재근의원    그거를 한번 소장님께서 이렇게 도비가 상당하고,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라고 본의원은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주민과 또 축사하시는 분들도 보호가 되고, 또 주변 분들도 충분히 보호가 될 수 있는, 또 상생해서 살 수 있는 그런 거...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좀 하겠다는 대책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게 건수가 많아서 전체적으로 물어 본 겁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깐 1건이 아니고 몇 건이 다용도축산분뇨처리장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사실 축산악취가, 악취라고까지 표현하긴 그렇지만 냄새가 아직까지도 완화가 좀 덜 된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농촌에 가면 센터에서 충분히 지도도 하고 또 이렇게 많이 지원도 해 주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 그거를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비도 많이 내시가 되고, 여러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앞으로 예산도 있고, 어떤 방법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서 가야겠다, 그런 거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대로 축산부분에 대한 기반시설이 상당히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양주시가 도시화가 계속 형성이 되고, 농촌지역으로 도시화도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항상 민원소지가 많고, 걱정이 되는 부분도 이러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약취부분 쪽이 가장 큰 문제라고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도나 국비사업을 최대한 활용해서 상당히 농가 자체적으로 규모가 전업농 이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이러한 환경정화시설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지원해서 악취문제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임재근의원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예.
임재근의원    환경정화사업을 비롯해서 악취로 인해서 주변분들이 정말 피해보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축산인들도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걸 우리 센터에서 지도를 통해서 좀 바꿔줄 필요가 있다.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야기가 계속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도나 어떤 교육을 통해서 농가들이 새로운 생각을 갖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재근의원    적절하게 이 사업비를 잘 활용해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재근의원    임재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의원    안순덕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269쪽. 토양계량제 지원사업과 토양계량제 공동살포비 지원사업이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지금 이 토양계량제 사업에 있어서 2018년도에는 799농가인데, 2019년도에는 오히려 증가를 하지 않고 702명으로 지원이 됐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감액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 증액, 두 사업이 같은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는 감소이고 하나는 증액인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우리시에는 토양보존을 하기 위해서 논에는 규산질비료, 밭에는 석회질비료 정부정책사업으로 해서 3년 1기로 농가들한테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회천하고 양주지역이고, 작년도에는 남면하고 광적지역인데 당해연도에 지원 할 때에 농지규모를 보고 그 토양통검사를 합니다. 그 토양통 검사를 해서 평균적으로 300평당 몇 포 정도가 소요될 거라고 산정을 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비해서 규모면적도 줄고, 또 국도비예산도 그만큼 감소가 됐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공동수 살포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신규사업으로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한 겁니다.
안순덕의원    그러면 이 토양계량제를 지원하는 분이 살포까지 같이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개를 같이 겸할 수 밖에 없는 사항 아닌가요? 한 농가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지금 공동살포비는 농가들이 스스로 살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농촌이 굉장히 고령화가 되어 있고, 또 기계화가 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농가 스스로가 할 수 없어서 공동살포단을 운영을 해서 살포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안순덕의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본의원은 염려하는 것이 1번, 2번 다 계량제지원과 살포지원 이 두 가지가 다 보조금이고 자부담은 아예 없는 100% 보조금사업이다 보니까 이 선정에 있어서 특별히 신경을 확실히 쓰셔서 수혜자 선정에 있어서 투명하고 또 중복되지 않게 그렇게 실시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실하게 진행을 해달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순덕의원    다음 270쪽. GAP 안정성 분석지원 이 내용을 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GAP 안정성 분석지원 하고, 검사비 지원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는 이렇게 나눠놨지만 이 두 개는 같이 묶어놓은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상농가가 과연 이 두개를 다 받는 농가도 있겠고, 하나만 받는 농가도 있겠고 그렇겠지만 그 농가들이 어떠한 혜택을 받는지.
제가 일부 농업에 관련해서 이렇게 들어와 보니까 지원보조금이라든가 이런 지원들을 받는 분들은 계속 받게 되고, 홍보가 안 돼서인지 아니면 정보를 제대로 본인 스스로 알지 못해서 그러는지 아예 전혀 모르고 계시는 농업인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어떻게 하셨는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의원님. 이 GAP인증농가는 전체농가를 대상으로 하는게 아니고요, GAP인증을 받은 농가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시에 287농가가 GAP인증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안순덕의원    인증 받은 농가는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계속 보면은 지원되는 것들이 어디에서나,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지원되는 분들은 중복, 몇 년 걸려 이렇게 하지만 하시는 분은... 지원수혜자는 계속 그분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제가 알고 싶은건 어떻게 홍보를 해서 어떻게 선정을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이 GAP 인증농가는 저희들이 선정을 하는건 아닙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GAP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시에서는 GAP대상농가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 업무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두가지 사업인데요, 이 두가지 사업내용이 좀 다른 부분입니다.
안전성분석지원사업은 일반농경지에 대해서 토양이나 용수에 대한 안정성을 분석을 하는 사업이고,
안순덕의원    안전성분석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검사비 지원인걸 알고 있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아니, 그리고 하나는 금속이나 중금속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안순덕의원    그러니까 본의원이 염려하는 부분은 그 수혜자가 중복되지 않게 그 선정 부분에서 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을 검토해 달라는 얘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예, 알겠습니다.
안순덕의원    다음은 272쪽과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농업 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원 대상에 보면 냉난방이 필요한 시설에서 시설원예품목 재배, 생산하는 농업인, 생산자 단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또 보면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사업, 지원대상은 거기도 마찬가지로 냉난방이 필요한 시설에서 시설원예품목 재배, 생산하는 농업인, 생산자 단체. 똑같은 지원대상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둘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이 사업은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는 부분인데요, 에너지절감사업은 그 시설재배농가의 다겹보온커튼을 하도록, 5종 보온커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절감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고, 그 시설 현대화사업은 그 시설재배 하는데 작물한테 필요한 그 보강시설이라든가, 환기시설, 또 양액시설 이런 것들을 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내용이 좀 다른 부분입니다.
안순덕의원    그런데 지원 대상에 보면 ‘냉난방이 필요한’ 글씨 하나 안 틀려요. 지원대상이.
그런데 지금 냉난방이 필요한 데가 화훼뿐만이겠냐고.
다른 뭐 딸기도 있겠고, 여러 다양하게 많은데 똑같은 내용으로 2개를 지원하는 사업이 얘기에요.
지원대상 한 번 보세요. 밑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 시설재배를 하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해 가지고 단체별로 이제 신청을 하는 사업인데요, 개인별로 신청을 하는게 아니고 단체별로 신청을 하는 사업인데 지금 그 일반 채소농가 같은 경우는 겨울에 난방을 할 수 있는, 주로 수막을 이용을 해서 보온을 해 주는 그 시설을 하고 있고, 기름이나 전기를 이용해서 난방을 하는 사업을 일반채소농가에는 적용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화훼농가들이 좀 하고 있습니다.
안순덕의원    예, 그래서 본의원은 지원대상이 똑같은 내용인데 특별히 원예품목으로 제한함은 마땅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업분야에 많은 농업인들이 있는데 다양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정을 짓지 말고, 똑같은 지원대상인데 이렇게 2개 사업이 다르게 나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원예농가만 이렇게 하는건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예, 알겠습니다.
안순덕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희창    안순덕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희창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의원    274페이지요.
청사 및 차량관리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본의원이 알기에는 LH에서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쯤에는 보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아시고 계신지? 수용이 됐는데 필히 꼭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 우리가 어떻든 테마공원 쪽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지금 LH의 진행과정에 대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농업인회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종길의원    아니요. 청사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청사요?
김종길의원    예.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지난 3월 5일 날 저희들이 LH를 좀 다녀왔습니다.
다녀 와가지고 그 보상부장하고 관계자들을 만나가지고 협의를 좀 하고 왔는데요.
지금 광석지구에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광적지구가 개발이 되는 걸로 그렇게 확정됐다는 얘기를 들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거하고 관련해가지고 토지이용계획수립을 재 용역을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까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진행되는 과정에 따라서 우리시의 농업기술센터 이전문제는 별도로 추가로 협의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김종길의원    지금 이전을...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여기 보니깐 출입구 계단 등 보수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예.
김종길의원    그런 문제를 꼭 내년에 보상을 해서 청사를 이전 할 계획이 있는데 이 사업을 집행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 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의원님 청사이전을, 예를 들어서 가정으로 만약에 이전하는 걸로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여러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게 되면 향후에 몇 년이 또 소요가 된 이후에 이전을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95년도에 이전을 했으니깐 한 25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깐 계단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많이 노후화가 되고, 또 부분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적인 시설을 개선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김종길의원    그럼 차량관리 빼고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농업기술센터 전체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종길의원    예, 5억4천7백만원 중에 차량관리 빼고는 얼마냐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지금 농업기술센터 전체예산은 한 290억 정도가 됩니다.
김종길의원    아니 그거 말고요. 5억4천7백만원 중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언제 이전할지 모른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내년 정도에는 보상이 책정이 될 거라고 본의원이 들었기 때문에 과연 얼마큼 계단 이런 걸 수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원만한 것은 수리를 하지 않고 해도 되지 않겠느냐, 예산을 낭비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그런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개선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지금 당장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에 이 예산이 좀 반영이 되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길의원    추경 예산하고 이거하고 상관이 없지요. 추경예산을 왜 세운 겁니까? 6천8백만원 왜 세운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김덕환    농업정책과장이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종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청사이전은 저희가 아까 소장님도 말씀드렸다시피 3월 5일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내년도에 보상을 받는다 하더라도 건축이라든지, 이전에 따라서 한 최소한 3년 이내는 가지 못할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저희가 지금 추경이라든지, 본예산에 올린 부분은 필수불가결하게 너무 기술센터가 오래됐기 때문에 진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공사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올 해 내진공사 하는 거, 4억 같이 공사비가 많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하지 않고 최소비용에 대해서만, 불가피한 건만 계상을 올렸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길의원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부분을 좀 염두 해두고 사업을 집행해달라고 해서 말씀드린 거니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예, 알겠습니다.
김종길의원    다음은 나리공원 281페이지, 왜 이렇게 1억6천이 추경에 반영 된 이유가 뭡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나리농원에 야간개장을 하게 되면 상당히 어두운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망대 올라가는 부분에 관람대라든가 LED를 설치하는 공사를 했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나리농원의 준공과 관련해가지고 현재 울타리가 쳐져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측량을 하면 약간씩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현행화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조경석 부분, 전망대에 경사부분에 대한 토사유출을 막기 위해서 조경석이나 흙막이 설치, 그런 사업을 할 계획에 있고, 또 관람객들의 진입로 부분에 유형관을 건너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스틸그레이팅을 설치해서 안전시설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길의원    소장님, 이거에 예를 들어서 예산을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들이는 건 좋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양주시에 대표축제가 없지요? 혹시 이 나리농원축제를 대표축제로 할 생각은 하고 계셨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그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김종길의원    소장님 생각에는 실질적으로 이 나리공원이 몇 년이나 더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그건 제가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라...
김종길의원    어려우시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예.
김종길의원    그러면 대표축제로 할 의지는 있으신 거예요?
대표축제로 한번 하고 싶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그러니깐 센터소장의 입장을 말씀드린다면 그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종길의원    그럼 추진 한번 해보시지 그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글쎄요. 그건...
김종길의원    아니 여기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지금 이렇게 예산 들어가는 거보면 장기적으로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모토를 마련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태까지 양주시가 축제가 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바뀌었습니다.
또 그러한 사항이 벌어진다면 괜히 예산 이렇게 많이 들일필요 없어요.
현재 그대로 추진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산 더 이상 여기다 들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그런데 의원님, 지금 추경에 예산을 저희들이 반영 한 것은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어떤 시설이나 그러한 공사부분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매년 저희들이 천일홍축제를 운영하다보면 그러한, 금년도 같은 경우도 약 42만명이 방문을 하다보니깐 상당히 2달 동안 운영을 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의원    그런 걸 모르는 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까지 축제를 몇 번 하면서 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대표축제가 양주시에 필요성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아직 해놓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천일홍축제 하는 데를 대표축제로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강하게 가지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고 나서 정말 말 그대로 장기적인 걸로 투자를 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 농업기술센터만 결정할 부분은 아니고, 우리 시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제가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운영을 하다보니깐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이 돼서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길의원    그럼 혹시 시장님 하고 대화는 해보셨어요?
○ 의장 이희창    김종길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대표 축제의 필요성을 요구 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나 이 자리에서 기술센터소장이 답변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으니까 다른 질문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종길의원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생각을 깊이 하셔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예, 노력 하겠습니다.
김종길의원    다음은 농촌테마공원 딸기체험 온실 운영.
지금 잘 되고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길의원    작년에 여기서 수익이 얼마나 발생을 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정확하게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마는 약 3천만원 이상, 한 4천만원 정도는 수익이 발생 했습니다.
김종길의원    그럼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운영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고,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체험도 작년에 한 700명 정도 해서 금년도에는 한 1천명 정도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의원    그 체험하러 오는 학생들이 대게 어디서 많이 오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주로 어린이집에서 많이들 오고 있습니다.
김종길의원    양주시에서만 오나요? 아니면 의정부시나 타 지역에서도 오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일부 타 지역에서 오는 데도 있고요, 대부분이 양주시에서 많이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의원    작년에 비해서 올 해 계획이 더 나아지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체험농원에 대해서 말씀 하시는 겁니까?
김종길의원    예, 어떤 획기적인 계획을 좀 세우셨나요?
작년에 비해서 올 해 2019년도는 좀 변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대로 어떤 재배기술적인 차원에서 농민들한테 교육자료로써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거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체험하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확대를 해 가지고 초등학생까지도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김종길의원    현재 거기에 냉난방기가 없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예, 보통 저희들이 그 체험을 3월 달 하순부터 보통 한 6월 달까지 체험이 이루어지는데 보통 4월 달 정도가 되면 시설하우스에 체험장이 있기 때문에 온도가 좀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더위를 해소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냉난방비를 추가로 더 설치를 하려고...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김종길의원    제가 거기를 가끔 주위에 가보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테마 체험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활성화 돼서 많이 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 그런 체험사업을 우리가 하게 되면은 학교에 홍보를 좀 해가지고선 이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길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그만 두겠습니다.
양주시 공공승마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수강생이 현재 몇 명 정도나 되나요? 접수한 사람들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저희들이 2017년도에 공공승마장을 개장을 해가지고 2017년도에 약 4500명 정도가 기승을 했고, 작년도에는 6800명 정도가 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약 8천명 정도를 기승 인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의원    그럼 올 해는 수입이 좀 발생 하겠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예, 작년도 보다는 수입이 좀 더 증가가 될 것입니다.
김종길의원    그럼 수지율이 몇 %정도 된다고 보시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현재는 40%정도 수익률이 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50%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김종길의원    그럼 수지율이 100% 되려면 1만6천명 정도가 접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사실 수지율 100% 라는 것은 공공승마장이 어떤 공공성을 띄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사설승마장처럼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길의원    지금 개인승마장과 우리 공공승마장 하고의 금액 차이는 얼마나 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각 승마장마다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고정적인 기승비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이 있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한 2~30%정도 우리 공공승마장에 좀 낮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의원    그럼 개인승마장은 운영이 돼서 100%가 되게끔 잘 운영이 되는데 우리 공공승마장은 안 되는 이유가 뭐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저희들이 공공승마장을 운영한지가 3년 밖에 안 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공공승마장에 초기투자비가 먼저 많이 들어갔고요, 그거에 따른 시설개선비나 운영비가 좀 계속 추가로 투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안정화가 돼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 라면 현재 있는 부지나 말 가지고도 상당히 좀 부족합니다. 기승하고자 신청하는 분들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규모로 봐가지곤 현재 수용인력이 금년도에 8천명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말 산업이 우리시에서 확대가 되고 활성화가 되면 현재에 있는 규모를 좀 늘리게 되면 조금 더 수익률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종길의원    더 늘릴 데가 있나요? 면적이 없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김종길의원    그럼 상한선이 8천 정도네요? 현재 그냥 유지하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예, 그렇습니다.
김종길의원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얼마 전에 지역주민들 하고 얘기 하다보니까 우리 공공승마장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어디에다가 홍보를 하는 건지를 묻고 싶었던 부분이에요.
그럼 어떻게 홍보를 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지금 홍보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이나 아니면 신문보도 매체를 통해서, 또는 학교에 학생승마체험을 신청을 받는 그런 사업도 있기 때문에 학교에도 홍보를 하고, 플랜카드나 여러 가지의 홍보방법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의원    가장 중요한게 어떻든 사립승마장에 비해서 공공승마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사립승마장에다가 우리가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예.
김종길의원    사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공공승마장에서 이득을 본다는건 사실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공공승마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사립승마장에는 지원을 좀 낮춰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것도 한 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의원님. 지금 사설승마장이 우리시에 네 군데가 있는데요, 그 네 군데 지원해 주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학생승마체험 하는데 일부 승마체험비라든가, 아니면 장비비라든가 그러한 정도의 소액을... 소규모에 대한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이고, 현재 또 그렇게 저희들이 지원도 해 주고 운영을 해줘야 일반사설승마장도 어느 정도 운영수지가 좀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길의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경제의 원칙에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길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희창    김종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성표의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오전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 의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홍성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의원    홍성표 의원입니다.
273쪽 원예 분야 ‘ICT융·복합지원’이 삭감이 좀 됐네요?
ICT라 하면 스마트의 여러 가지 지금 새로운 6차 산업의 최고의 농업기반시설인데, 예산이 좀 줄었어요. 왜 그렇지요? 273쪽 상단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의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스마트 농법이라 해가지고 4차 산업에 대한 사업을 확대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도 ICT융·복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말에 저희들이 수요 조사할 때 한 5농가가 ICT사업을 하겠다 라고 신청을 했었는데, 금년도에 2농가만 ICT사업을 하겠다고 다시 또 조정이 되서 그에 대한 국·도비 예산이 감소가 됐습니다.
홍성표의원    이게 원예 분야에만 5개가 신청 된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의원    혹시 다른 분야에는 신청된 데가 없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주로 시설원예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이 추진이 되는 부분이고요. 축산은 축산대로 따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홍성표의원    원예농가 해서 5농가가 했었는데, 3농가가 취소하고, 2농가만 한다는 얘기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예.
홍성표의원    그런데 어떻게 5농가 하는 데는 돈이 1억5백을 갖고 했었는데, 3농가가 안한다 그러는데 4천6백만원 밖에 절감이 안 되는 겁니까? 나누기 5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3백이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농가별로 예산이 균등한 건 아니고요.
농가별로 사업내용에 따라서 사업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홍성표의원    아! 이게 그 차이입니까? 다른 쪽으로도 좀 많이 가야 도시농업인데, 앞으로 소장님 잘 알다시피 양주시는 농지가 자꾸만 없어지는데 이런 도시농업 4차, 6차까지 해서 전부 다 판매까지 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가는데, 이런 게 많이 확보가 되서 많은 농가에서 해야 되는 지금 때인데, 이런 게 안하시는 게 이게 자부담이 있어서 힘들어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그 부분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일반농가들이 4차 산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시설 자체가 4차 산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일반 채소농가들은 아직 그 시설 자체가 부분적인 것만 되지, 종합적으로 하고자 하는 시설은 아니거든요.
그러다보니깐 좀 대상농가가 일부가 해당이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이 사업이 더 확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성표의원    지금 뭐 소장님 잘 알다시피 우리 양주시는 급속히 도시화가 되면서 이 농지들이 상당히 빠르게 없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주시의 안전한 먹거리, 우리 시민들을 먹을 거리를 위해서 사실 이런 사업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부담이 심하거나 그러면 누가 선뜻 다가서질 않을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도시농업에 대해서 좀더 신경 쓰시고, 더 많은 농부들한테 홍보를 하셔서 도움을 많이 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표의원    295쪽 축산악취저감시설지원 해서 44개소를 했는데, 이게 지금 처음 하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처음 하는 겁니다.
홍성표의원    신규 사업이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예.
홍성표의원    이게 다른 지역 어디에서 해서 성공 사례라도 있나요?
웬만하면 지금 소장님 아시겠지만 우리 양주시의 이런 게 필요하면 시범사업도 해 보셨을 텐데, 시범사업을 안하고 4군데를 딱 찍어서 지금 하신 단 말이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이게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4개소를 할 계획인데, 그 사업 내용이 악취차단외벽 설치하고, 악취물질 자동감지시스템, 탈취제 자동분사장비, 이게 3가지가 같이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하나 하나의 사업은 기존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했던 부분이고요.
이렇게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발생되고 있는 악취를 지금 현재보다도 많이 저감을 시킬 수 있는 한 방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홍성표의원    이게 다른 데서 지금 이 사업을 했었던 성공사례가 있는 지역이 있나요?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축사악취저감시설 4군데 한 3가지 조건으로 해서 하신다 그러는데 혹시 다른 지역에서 이걸 해서 잘된 지역이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지금 일부하고 있고, 일부에서 악취저감에 대한 효과는 보고 있습니다.
홍성표의원    그러니깐 이 3가지를 접목해서 하는 거를.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3가지를 같이 하는 걸로요?
홍성표의원    그러면 이 3가지를 같이 한다는 거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예, 금년도에 우리 시는 처음 들어가는 거고요.
홍성표의원    예, 그러니깐 혹시 다른 지역에서 성공한 예가 있나 이거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있는 걸로 할 수 있습니다만 다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천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표의원    이천 1군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예, 그거는 타 시군에 되어 있는 사례는 제가 지금 조사를 안했기 때문에, 지금 몇 군데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타 지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의원    그러니깐 이게요. 소장님 이거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모든 사업을 소장님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렇게 좋은 게 있으면 어디 1군데 시범사업을 먼저 하시는 게 예의잖아요? 여태까지 계속.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시범사업도 한번도 안하시고, 4개소를 잡아서 한단 말이지요.
이천에서 그게 성공을 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소장님이 안 가보셨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예, 가보진 않았습니다.
홍성표의원    그럼 우리시에서도 축산과에서 거기 것을 보고 하나의 시범사업을 해봐서 이게 진짜 우리 악취문제에서 돈사든 이게 좀 없다. 그래서 이걸 봤을 적에 몇 군데를 확장 시키는건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꺼번에 어디에서 인증도 안 된걸 네 군데를 한꺼번에 한다? 이게 인증이 안 돼서 또 불필요하게 투자됐다가 이게 필요성이 없다면 그게 또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한 번 해서 1년이라도 시범사업을 해서 ‘아! 이게 진짜 괜찮구나. 보완해야 될 문제가 이런거로구나.’ 이렇게 해서 확대를 해 가야 되는데, 지금 이천시 한 군데 하는데 우리시에도 무조건 해봐야겠다? 이건 아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아니, 이거에 대한 어떤 사업에 대한 효과 같은 것은 충분히 그 얘기를 들었고 또 일부 농가들마다 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이걸 종합적으로 해도 의원님이 염려하시는대로 어떤 실패요율에 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금년도에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홍성표의원    그러니까 소장님, 얼마나 좋아요.
그럼 이천시에서, 지금 31개 경기도에서 이천시만 이걸 지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아니, 지금 다른 시군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파악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사업내용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어떤 사업에 대한 효과는 충분히 입증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홍성표의원    아니, 소장님도 다 안 가보셨다면서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저는 안 가봤어도...
홍성표의원    그러니까 이걸 안 하자는게 아닙니다. 좀 했으면 사전답사라도 하고, 뭐 여기 팀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한 군데에 시범으로 한 번 해보고 시범사업도 해봐서 이게 정말 우리 양주시에 적합하다면 당연히 네 군데고 다섯군데고 늘려가야죠.
그런데 한 번에 네 군데를 한다니까 좀 의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뭐 이거 하지 말라고 하겠어요? 축사지 저감시설을 만들어서 그 인근에 사는 우리 시민들에게 냄새 안 나게끔 하신다는데... 환경적으로 좋게 하신다는데 누가 하지 말라고 하겠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의원님. 실패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염려하신대로 이미 다 담당팀장이나 담당과장은 검토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추진하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홍성표의원    이게 꼭 만들어 놓고 나서 얘기가 안 되는게 좋은 거죠. 그런데 이게 야기가 되면은... 4개소를 한 번에 했던 걸 갖다가 다시 또 다 한다고 그러면 이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걸 앞으로 하실 적에는 철두철미하게 사전답사도 가보시고, 이런게 있다고 하면 시범사업도 한 번 해보셔서 진짜 우리 농가들이 ‘아! 이런걸 하면 우리양주시도 참 악취를 잡겠구나.’ 그래서 여러 군데에 보급하면 얼마나 좋아요. 지금 이걸 정확한 데이터도 없이 한 번에 한다고 하니까 본의원이 여쭤보는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예, 실패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홍성표의원    그래서 하여튼 꼼꼼하게 맨 처음에 하는 것들은 시범사업을 항시 해 주시면, 우리 축사 농사 짓는 사람들도 당연히 ‘아! 이거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 이거 보급을 해줘야겠다.’ 그러면 여러 군데에 보급해줘도 되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예.
홍성표의원    웬만하면 꼭 축산 하시는 분들이랑 대화도 하고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여러 가지가 나오면 먼저 시범사업을 해서 우리 농부들이 괜찮은 사업이라고 하면 좀 확대해 주시고, 이게 아니다 라고 하면 접을 줄도 알아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많은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홍성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덕영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의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정덕영의원입니다.
29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방역선진형 조성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1억 짜리.
도비 하고, 시비 하고 50대 50인데 이 1개소는 어디에 뭘 하신다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그건 양계농가 하고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요, 지금 축산농가의 방역시설도 개선을 해 주고 가축 건강 사육 상태를 봐서 거기에 맞는 시스템이나 환경사업을 같이 구축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덕영의원    그런데 지금 이게 1개소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예, 1개소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정덕영의원    대상이 몇 개소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대상이 몇 개소인데 1개소만 하느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이제 축산농가에 대한 그 양돈이나 아니면 양계농가의 대상은 전체적으로 들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사업비가 1개소에 대한 1억만 내려와 있기 때문에 1개소만 선정해서 사업을 먼저 추진을 좀 해보고 향후에 이 사업에 대한 효과가 입증이 되면 추가적으로 국도비를 요구를 해서 사업을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덕영의원    그럼 자부담 없이 1개소만 하시겠다는 그 얘기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예.
정덕영의원    이게 누구를 해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양계나 양돈이나 축산이나 여러 가지 해당 되는 데가 있을텐데 도비하고 시비만 들여서, 1억씩 들여서 1개소를 해 준다는게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이 대상농가가 그 2개 측정에 대해서 하는 건데 돼지 같은 경우는 2500두 이상 농가, 닭은 5만수 이상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 거고요.
정덕영의원    닭이나 돼지나 그게 해당되는 농가가 몇 농가인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셨을 때 소장님이 닭은 5만 마리 이상,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예, 닭은 5만수 이상, 돼지는 5200두 이상.
정덕영의원    그럼 그 대상되는 사업자가 몇 명이냐 그 말씀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지금 2개 측정에 대해서 한 20농가가 해당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덕영의원    그럼 1개소만 하면 어떻게 선정을 하실 거예요?
이거 요구하는 데가 있습니까? 요구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이게 추경에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그 1억에 대한 내시가 돼서 60%가 보조가 되고, 자부담이 한 40%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정덕영의원    어떻게요? 다시. 어떻게 하신다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1억 중에서 60%가 보조, 그리고 40%가 자부담에 대한 사업인데 그 농가들한테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농정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대상농가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덕영의원    이게 답변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지금 사업비가 되어 있는게 도비 5천만원, 시비 5천만원 해서 1억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지원대상이 1개소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죄송합니다. 이거 사업비에 대한 지금 현재 그 보조만 여기 지금 기록이 되어 있고 자부담은 안 되어 있는데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보조금이 1억이고, 자부담이 6천7백입니다.
그래서 1억6천7백짜리 사업을 하는 겁니다.
정덕영의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 하시는건 도비, 시비해서 1억 하고 자부담이 6천7백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예.
정덕영의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여러 농가가 적용이 되는데 그럼 일단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처음 하는 사업 같은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예,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덕영의원    그럼 시범사업으로 1개소만, 이것도 선정 기준이 있을 것 아녜요?
이거 1개소를 어떻게 선정하실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선정기준은 돼지 하고 닭 하고 사육두수 이상이면은 선정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정덕영의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 군데가 그 신청을 하거나 필요로 하면 어떤 선정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 아녜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예, 그 중에 사업을 신청홍보를 할 때 저희들이 그 대상이 되는 선정기준을 만들어서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고, 그 신청 받은 농가들 중에서 농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덕영의원    처음 한 건데 도비가 내려와서 시비를 내시한 거예요?
이 기준을 좀 마련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성공적으로 되면 좀 확대 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예, 그렇습니다.
정덕영의원    자부담도 만만치 않네요,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예.
정덕영의원    이게 뭘 어떻게 만들어주는 거죠? 방역선진형농장, 방역선진형 농장, 이게 들어가는 입구에 방역시설 해 주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예, 기본적으로 방역을 할 수 있는 외부방역하고, 축사 내에 방역을 할 수 있는 방역시스템이 별도로 들어가는 부분하고, 또 가축사육 상태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환경개선사업을 동시에 같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정덕영의원    그러면 시범사업이라 1개소만 하시는 건가? 아니면 뭐.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1개소만 금년도에 추진을 해보고 그 사업이 효과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더 확보 요청을 해서 추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덕영의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정덕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의원    황영희 의원입니다.
300쪽 하패리 축사보상비 철거비용 10억 잡혀있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네.
황영희의원    이거 조정교부금 10억하고 시비 5억인데, 동두천에서는 예산 안 세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이 하패리에 대한 축사보상철거에 대한 일괄적인 사업추진은 우리 양주시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조정교부금 10억을 우리 시에 배정을 했고, 그리고 5억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2억5천, 동두천이 2억5천, 그렇게 해서 추진 할 계획입니다.
황영희의원    지금 자료에 왜 그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지금 예를 들어서 그렇게 잘라서 했으면 좋은데, 지금 세부사업설명에서 그 얘기는 없어요. 그냥 시비 5억,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질의한 내용인데 동두천은 보상비가 없냐? 예를 들어서 철거비가 없냐? 그걸 질의 한 내용이고, 이번에 3개 정도 하는 거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네.
황영희의원    그러면 3개소를 만약에 철거하고, 보상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데는 없습니까? 하패리 쪽에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지금 3개소를 금년도에 할 계획을 해서 예산을 산정을 했고, 지금 2농가가 추가로 더 요청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2농가에 대해서는 도비를 다시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도비가 확보가 되면 우리 시하고 동두천 시하고 시비를 추가로 확보를 해서 사업을 계속 해서 추진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황영희의원    그러면 2개의 농가를 만약에 하면 거기 하패리는 축사나 그런 것들이 이제 없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하패리에는 동두천경계지역에 총 21개소가 지금 축산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중에서도 3개소만 폐업신청을 했기 때문에 3개소를 우선으로 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황영희의원    그 다음에 추후에 2개소가 들어왔기 때문에 2개소를 폐쇄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네.
황영희의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 16개는 만약에 그분들이 안한다. 그러면 사업을 계속하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지금 본인의 결정에 의해서 사업을 우리가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추가로 한다. 라고 한다면 도하고 우리 시하고 동두천시하고 추가로 요청했을 경우에는 추가로 폐업보상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라고 이렇게 약정이 되어 있고, 만약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추가로 하지 않는 농가들이 있다. 라고 한다면 그분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영희의원    중요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만약에 그분들이 농가가 안하시겠다. 라면 악취 제거하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서 동두천이 계속 민원을 발생시키니깐 이런 일이 계속 나오니깐, 앞으로 그런 것을 미리 방지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희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이희창    황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의원    네, 한미령 의원입니다.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한 2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3페이지에 보면 고품질 양주쌀 생산지원이 신규 사업인가요?
신규 사업 아니지요? 고품질 양주쌀 생산지원 사업.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이건 매년 있는 사업입니다.
한미령의원    2016년에 보니깐 사업비가 3천 서있고, 2017년에도 3천 맞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네.
한미령의원    그리고 올 해는 사업비가 2천 세운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당초에 본예산에는 2천만원이 사업비가 됐었던 건데, 이번에 추경에 1천만원이 더 증액을 해서 사업농가가 당초 본예산 세울 때보다도 증액이 됐기 때문에 1천만원을 더 추가로 요청을 하는 겁니다.
한미령의원    그런데 이게 사업내용이 어떤 사업이지요? 2016년에는 8농가를 지원해서 3천만원, 2017년에는 7농가를 지원해서 3천만원, 올 해는 몇 농가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올 해는 13농가를 지원 할 계획입니다.
한미령의원    그런데 사업비는 줄었어요. 매년 하는 사업이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지금 사업비는 본예산에 2천만원이 있고, 지금 추경으로 1천만원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3천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한미령의원    예,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깐 2016년에는 8농가, 2017년은 7농가, 올 해는 13농가인데 똑같은 사업비다 이 말이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사업 내용이 틀린 부분이기 때문에요.
한미령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궁금한 게 내용이 뭐냐 이거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도정을 할 때에 먼지가 나지 않도록 하는 집진기하고 그 다음에 건조기하고, 또 친환경농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우렁이농법을 할 수 있도록 우렁이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한미령의원    거기서 올 해는 뭘 지원해 줄 예정이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올 해도 농가들이 신청을 받아서 그 부분에 해당 되는 사업 내용을,
한미령의원    거기서 한 가지씩만 고르면 되는 건가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예, 그렇습니다.
한미령의원    그런데 본의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사업의 목적에 보니깐 고품질 양주쌀 생산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목적에 맞는 사업비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우렁이도 좋고, 뭐도 좋고 다 좋은데 이렇게 해서 양주쌀이 좋은 품질로 생산이 되느냐? 이거를 여쭙고 싶은 거예요.
12농가, 7농가, 8농가 사업비는 매번 같은데, 이 농가들이 품질개량의 도움이 되는 이런 게 뭐가 있나요? 지금 나와 있는 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고품질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 지금 고품질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이 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업도 병행해서 지금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 사업에 대해서 증액을 1천만원 하는 것은 사업내용에 집진기, 건조기, 우렁이 같은 그런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미령의원    여기 이 분들이 사업을 많이 신청을 해요? 각각의 다른 분들이지요?
1천만원이 증액이 됐으니깐, 작년 대비 7농가에서 12농가로 늘었으면 사업이 인기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맞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예.
한미령의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인기가 있으면 뭐가 효과가 나타났어야 되는데 어떤 효과가 나타났냐? 뭐 예를 들어서 고품질로 양주를 뭐 이렇게 해서 할만한 그런 쌀이 나왔냐? 이거를 여쭈고 있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지금 우렁이 같은 경우는 우렁이농법이라고 해가지고 친환경농산물로 해서 판매되는 판매 단가가 일반 쌀보다도 높게 판매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한미령의원    쌀이 맛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우렁이농법으로 해가지고 친환경 쌀을 생산한 농가가 일반 쌀보다,
한미령의원    그러니깐 농사를 지었을 때 그 쌀이 인기가 있고 맛이 있느냐 이 얘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예, 그리고 안전농산물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미령의원    이 사업을 왜 본의원이 이렇게 여쭤보냐면 농가가 신청이 많고 그런 쌀이 인기가 있다면 양주 대표쌀로써 어떤 사업비를 더 측정을 해서라도 좀 더 확대 보급을 시켜라. 이 얘기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일단은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농가 수를 13농가로 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을 한 거고요, 지금 의원님이 염려하시는대로 저희들이 더 홍보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농가도 좀 증가를 하면서 예산도 좀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미령의원    예, 그런걸 좀 염려해서 당부를 드린 거고요.
275페이지에 보니까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후계농업경영인으로 해서 4대를 뭘 지원을 해줬어요. 이게 기계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지금 후계농업경영인이 공동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각 읍면동이나 시 연합회에서 하는 경영인들이 있습니다.
그 경영인들에게 소규모 농작업기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사업비를 1천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한미령의원    이게 무슨 기계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주로 파종기가 해당이 됩니다.
한미령의원    파종기요? 우리 양주시에는 농기계대여센터가 있죠? 거기에는 파종기가 없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파종기가 있는데 지금 의원님도 시겠지만 지금 파종하는 시기가 아주 짧기 때문에 현재 대여은행에서 보유하고 있는 파종기 가지고는...
한미령의원    여기 단체가 몇 명이에요? 지금 이거 사준 데에 후계농업경영인이 몇 명이냐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각 읍면동 마다 30명에서 50명 정도 경영인들이 조직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한미령의원    그런데 30명인데, 11개 읍면동이면 11개 사줘야 되는거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꼭 모든 읍면동에 있는 경영인에서 공동사업을 하는건 아니고요, 일부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청취불능)…협회에서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네 군데 정도만 해 주면...
한미령의원    나머지는 다 빌려다가 쓰나요? 아니면 돌아가면서 읍면동별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한미령의원    이런 사업들은 뭐 이렇게 사달라고 하면 사주는 것 보다 이왕이면 양주시가 다 같이 쓸 수 있는 대여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고, 대여센터에서 정말로 필요한 기계들 있죠? 큰 기계들은 아직 거기 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떤가. 그래서 이왕이면 이 대여센터를 더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게 더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예, 의원님.
한미령의원    그래서 그렇게 연계를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예, 알겠습니다.
한미령의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보건소(보건행정과, 보건사업과)    위로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51쪽 부터 266쪽까지입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직원분들은 가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의원    임재근의원입니다.
보건소 1차 추경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 보건소장 안미숙    저희 1차 추경 예산 증액분이 19억 정도 됩니다.
임재근의원    19억이요?
○ 보건소장 안미숙    예.
임재근의원    국비, 도비, 시비 다 포함해서?
○ 보건소장 안미숙    예, 그렇습니다.
임재근의원    보니까 신규사업도 있네요?
○ 보건소장 안미숙    예.
임재근의원    260쪽에 보면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사업. 신규사업이죠?
○ 보건소장 안미숙    거기 설명서에 신규사업이라고 되어 있는건요, 저희 보건소가 연초에 건강생활지원센터 하고 치매안심센터가 TF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TF팀이 생기면서 업무를 다소 조정을 하다보니까 행정과에서 사업과로 넘어가는 업무들이 있어서 사업과에서는 기존에 하던 행정과 업무를... 새로 넘어와서 아마 신규로 표기한 것 같습니다.
희귀난치사업은 계속 보건소에서 시행하던 사업입니다.
임재근의원    책자에 신규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예산이 증액이 많이 됐네요? 3억 3천. 맞죠?
○ 보건소장 안미숙    희귀난치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재근의원    예.
○ 보건소장 안미숙    이게 증액이 된 것이 아니라 행정과에 3억3천이 있던 것이 사업과로 넘어간 것입니다.
임재근의원    행정과에서 사업과로 넘어가면서 그렇게 됐다?
○ 보건소장 안미숙    예. 행정과에서는 감액을 하고요, 사업과에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임재근의원    앞 부분에 보니까 똑같은게 있어서 뭔가 하고 궁금해서... 이게 신규사업이라고도 되어 있고 그래서 물어본 거고.
그럼 그 밑에 국가암관리도 똑같은 거예요?
○ 보건소장 안미숙    예, 그렇습니다.
임재근의원    그것도 사업과로 오면서 신규로 됐다?
○ 보건소장 안미숙    예.
임재근의원    예산은 변동이 없고?
○ 보건소장 안미숙    예, 변동 없습니다.
임재근의원    그럼 제가 잘 모른 거네요.
○ 보건소장 안미숙    아닙니다. 저희가 신규사업이라고 표기를... 사업과 입장에서 표기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표기를 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재근의원    나는 소장님이 ‘사업을 잘 해서 예산확보를 많이 했구나.’ 하고 칭찬 좀 많이 해드리려고 했더니 그게 아니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간 사업이네요?
하여튼 예산도 다 합쳐서 19억 정도 1추경 예산 정도 된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보건소는 늘 본의원이 얘기했듯이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좀, 예방이라든가 중요한 역할이 많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역할을 1차 추경예산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건강사업이 적극적으로 적기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소장님.
○ 보건소장 안미숙    예,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임재근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임재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의원    안순덕의원입니다.
소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금 추경에 보니까 거의 예방접종, 치매 이 내용으로 거의 꽉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하고, 이건 예상을 했던 건데 다 추경으로 된 이유가 있나요?
○ 보건소장 안미숙    치매안심사업 같은 거는요, 서부권 치매사업이 전년도 12월 달에 예산이 교부가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서부권에 신설이 되는 사업이라서 시설이 먼저 된 후에 일반운영비가 세워질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추경에 부득이 운영비를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안순덕의원    그럼 치매는 그렇다고 치고, 예방접종은 왜 그런 거예요?
○ 보건소장 안미숙    예방접종사업은 지금 저희 보건소가 모자보건팀이라고 있는데 모자보건팀에서 예방접종과 모자보건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 부분이 민원이 가장 많은 부분이고, 또 모자보건사업에는 임산부, 영유아가 많아서 그 예방접종업무를 좀 분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게 행정과로 예산이 가서 그런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간의 업무가 이동이 돼서 예산이 편성 된겁니다.
안순덕의원    예, 그렇습니까. 잘 알았고요.
지금 페이지 261쪽 한번 봐주세요.
난임시술비 지원, 보면 지금 저출산에 맞물려서 난임시술비 지원하는 거는 참 잘하고 있다. 라고 보고요.
지금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 시술비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제한을 두는 거지요?
○ 보건소장 안미숙    네.
안순덕의원    그러면 이 한분이 이것을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 보건소장 안미숙    이거는요. 종전에 2018년도에는 1사람당 신선배아 4회까지 지원 해줬었습니다. 지원을 해줬었는데 올 해는 그 범위가 좀 넓어져서요.
신선배아는 4회까지 지원을 해 주고, 동결배아는 3회까지 지원을 해 주고, 인공수정으로 할 경우에는 3회까지 확대해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안순덕의원    1인이 이 3가지를 다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다거지요?
○ 보건소장 안미숙    중복해서는 아니고요. 같은 걸로 3회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순덕의원    그러니깐 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이 3가지 다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실패할 경우 다시 또 중복 되서는 받을 수 없다. 라는 얘기인가요?
○ 보건소장 안미숙    우리 사업과장님이 답변 좀 하시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최양귀    보건사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 중에 1가지를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거고요. 한번 지원할 때마다 신선배아는 4회를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에 되는 게 아니라서 4회까지는 지원이 됩니다.
안순덕의원    제가 질문하는 건 이해가 안 되신 것 같아요.
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이 3가지를 이쪽, 이쪽 다 실패를 할 경우 이 3개를 다 지원받을 수 있냐고 물어 본 거예요?
○ 보건사업과장 최양귀    이거는 대상자가 선택을 해서 신청을 하는 겁니다.
다 한꺼번에 신청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3가지 중에 병원에서 어떤 식으로 하라고 할 때 그거를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 겁니다.
3가지 중에 1가지를 신청하는 건데, 횟수를 4회, 3회, 3회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보건소장 안미숙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중복해서 겹쳐서 받을 수 없고요. 각 하나마다 선택해서 할 수 있습니다.
안순덕의원    그렇지요. 그거가 맞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중복지원 가능 하냐 이거 핵심은 그건데, 지금 이해가 잘 안된 것 같고요.
아무튼 본의원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할 경우 그 다음에 또 재도전하고, 어떤 분은 거의 한 10회 한 사람도 있다. 라고 봤거든요.
그러니깐 난임 이거에 대해서는 저출산지원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니깐 더욱더 확대해나가는 게 바람직하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 드렸던 부분입니다.
앞으로 난임에 대해서 보건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그쪽으로 집중해서 많이 신경을 쓰셔서 출산하는 우리 여성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부탁드립니다.
○ 보건소장 안미숙    예, 알겠습니다.
안순덕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희창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덕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의원    정덕영 의원입니다.
보건행정과에 지금 노인보건소 접종 및 민간병의원 지원 해가지고 5억9천2백만원 정도가 계상이 됐어요. 이게 무슨 사업이지요? 소장님.
255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상단에 보시면 노인보건소 접종 및 민간병의원 지원.
○ 보건소장 안미숙    이거는 노인보건소접종은요. 독감인플루엔자 얘기하는 겁니다.
정덕영의원    독감?
○ 보건소장 안미숙    인플루엔자 접종하는 것을 표기해놓은 것입니다.
정덕영의원    그런데 우리 노인들 전체 인구의 비용 들어가는 게 5억9천2백만원 정도가 들어간다 그 말씀이신가요?
○ 보건소장 안미숙    예, 그렇습니다.
정덕영의원    그러면 민간병원 병의원에 가셔가지고 해도 지원을 해 주고?
○ 보건소장 안미숙    저희가 약품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정덕영의원    같은 독감에 대한 부분을요?
○ 보건소장 안미숙    네.
정덕영의원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세워지질 않고 어떻게 1회 추경 때 이렇게 됐지요?
○ 보건소장 안미숙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방접종이나 이런 부분은요. 저희가 과 간에 업무를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 간에 이동을 해서 이번 추경에 행정과에 예산은 늘어났는데, 사업과에서는 삭감이 됐습니다.
정덕영의원    같은 저기인데, 과가.
○ 보건소장 안미숙    본예산 다 세워진 예산입니다.
정덕영의원    과가 사업하는 게 변했다?
보건행정과하고 사업과하고 업무를 다른 게 하다보니깐 여기로 이관이 됐다. 라는 말씀이신 가 본데?
○ 보건소장 안미숙    네, 업무를 이관해줘서 예산까지 같이 이관을 시킨 것입니다.
정덕영의원    그래서 본예산에 없이 이렇게 세울 수가 있나, 기금이나 도비, 시비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로는 보건행정과하고 사업과하고 사업이 쉽게 얘기해서 바뀐 거네요.
○ 보건소장 안미숙    예, 그렇습니다.
정덕영의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정덕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의원    보건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치매안심센터가 양주시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어요. 맞지요?
○ 보건소장 안미숙    예, 그렇습니다.
한미령의원    그래서 양주시도 노인성질환이나 노인 분들이 급증함에 따라서 사업비를 세워서 치매안심센터가 들어왔습니다.
265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사업 목적에 보니깐 ‘치매통합관리를 통해서 사회적 비용을 경과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치매안심센터가 들어와서 사회적 경감비용을 어떻게 줄일 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안미숙    그 부분은 치매안심센터가 생기면서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매년 치매검사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치매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치매환자를 발견해서 저희가 치매로 되기 전에, 약을 먹기 전에, 의료비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관리를 해줘서 의료비를 절감 시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한미령의원    소장님 그러면 그 치매환자가 그분이 치매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지요?
○ 보건소장 안미숙    저희가 맨 처음에 진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MMSE검사를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협력의사를 통해서 환자를 진단을 받습니다.
한미령의원    혹시 진단서가 나올 수 있나요?
○ 보건소장 안미숙    그 부분까지는 진단서가 안 나오고요. 협력의사 진단을 하고나면 병원에 확진을 하기 위해서 연계병원에다가 연계를 하면 여기서...
한미령의원    바로 그겁니다. 본의원이 우려를 하는 부분이 그런 건데, 그 치매진단이 가능한지를 왜 여쭙냐면 이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으려면 이 등급판정이나 기타 이런걸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분들이 그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개인병원이나 이러한 서비스 등을 받으려면 개인병원을 가야 되고, 의사의 소견서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서 얘기를 하는 사회적 비용의 경감입니다.
그래서 당부를 드리자면 여기에, 621페이지에 제가 그 때 ‘이왕이면 좀 전문인력을 써서 해줘라.’ 라고 했는데 여기 본예산 책에 보면 여기 621페이지에 제가 운영비가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를 좀 자세히 봤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에 협력의사 기본급이 2800만원이 섰다가 삭감이 됐어요. 그리고 그 밑에 일반운영비로 내려와서 협력의사 수당으로 34만3천원씩 2회로 해서 52주로. 그냥 네트워크 하겠다는 건가요? 이건 무슨 얘긴가요?
○ 보건소장 안미숙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 사이에 보건복지법지침이 변경이 됐습니다.
의사선생님들이 대게 병원에서 근무를 하면서 보건소에서 협력의사 요청을 하니까 이중으로 급여가 나가게 되고, 그러니까 이걸 수당 성격으로 떨어뜨려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미령의원    그럼 이 선생님들이 하는 역할이 어떤 거죠?
○ 보건소장 안미숙    오셔서 저희가 MNSE검사를 해서 이상이 있는 분들을 모아서 진단을 저희가 요청을 합니다.
한미령의원    그렇죠, 진단을 해 주셔야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진단서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책자 어디에도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분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치매진단서가.
그러니까 치매진단서를 발급해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라는 이런 얘기를 지금 드린 겁니다.
그래야지 이 분들이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국가적 혜택을. 그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자세히 좀 알아보시고, 그런걸 좀 이왕에 행정에 담으시려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여기 치매안심센터에 추경예산에 지금 평가장비가 있는데 624페이지 평가장비를 보니까 낙상위험도 평가장비가 2600만원씩 한 세트가 있어요. 이게 무슨 세트예요? 인지재활장비가 2천만원 한 세트. 이게 이렇게 비싼 세트가 있나요? 아니면 뭐 이렇게 가격이 나가는 건가요?
○ 보건소장 안미숙    그건 인지재활을,
한미령의원    본의원이 검사하는 세트는 이런 세트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무슨 세트인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무슨... 이런 고단위 고가의 비용처리를 해서 이런 세트까지 구입을 하시면, 이런 사회적 경감을 줄이는 이런 데에도 좀 같이 연계를 해서... 선생님도 오시고 하니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뜻에서 지금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 보건소장 안미숙    저희가 그 장비부분은요, 예방관리장비니까 낙상예방을 위한 (청취불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입니다.
한미령의원    예, 본의원도 무슨 세트인지는 알고 있는데 일반장비도 있고 이런 고가의 장비가 있어요.
일반사회복지사나 간호사선생님들이 쓸 수 있는 인지검사 세트도 있습니다. 그런 세트를 안 쓰시고 보건소에서는 이런 고가의 장비를 쓰시니 이왕이면 사회적 비용을 경감할 수 있는 진단이 가능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거와 연계할 수 있는 무슨 서비스를 해달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해 하셨죠? 소장님.
○ 보건소장 안미숙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미령의원    의사선생님도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의사선생님도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까지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 구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한미령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 평생교육진흥원    위로
○ 의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07쪽 부터 310쪽 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평생교육진흥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미디어정보담당관    위로
다음은 미디어정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 하겠습니다.
미디어정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41쪽 부터 14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미디어정보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미디어정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사회복지과, 복지지원과, 여성보육과,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    위로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53쪽 부터 20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의원    임재근 의원입니다.
국장님, 지난 2019년 예산하면서 의회에서 그 예술단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해서 해체가 된 부분이 있지요?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작년?
임재근의원    예.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예.
임재근의원    그런데 지금 이제 시청에 와서 항상 시위도 하고, 또 각 지역을 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집행부 입장은 뭡니까?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지금 시 집행부의 입장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종료에 따른 예산삭감해서 지금 해촉한 그 원칙에서는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임재근의원    변화가 없다?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그거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현재 지방노동위원회에 이 본안 사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현재 준비서면, 이유서 이런 거에 대한 변론을 진행 중인 것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재근의원    거기에서 무슨 결론이 도출이 되면 어떻게 하는 거지요?
○ 복지지원과장 성열호    지금 절차상으로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계류되어 있고, 이후가 되면 중노위에 간다든지, 행정심사, 행정소송까지도 진행 될 그런 계획은 있는데, 거기까지 갈지는 아직 최종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임재근의원    시간이 많이 걸리지요?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시간이 좀 걸릴 걸로 생각됩니다.
임재근의원    156페이지 보겠습니다.
맨 하단에 보면 노인대학운영 있지요?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네네.
임재근의원    설명 좀 해보십시오.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종교단체소속 노인계획 운영지원 말씀하신 겁니까?
임재근의원    예.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지금 저희가 관내에 노인대학을 운영하는 게 총 14개소입니다.
노인회지회에서 하는 게 9개가 있고,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데가 5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종교단체에서 하는 노인대학에 대해서 저희가 기존에 예산에서 조금씩 증액을 해가지고 이번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하는 사항입니다
임재근의원    이게 지금 증액 된 부분이에요?
지금 종교단체 교회에서 덕계교회, 주내교회, 신광교회, 5개라고 그랬는데, 현재 하고 있는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제가 지금 설명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14개소인데, 종교단체는 지금 주내노인교실, 예향경로대학, 덕계실버대학, 독바위노인대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양주2동성당의 요셉대학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추경에...
임재근의원    은현면의 신광교회는 안합니까?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예, 현재는 신광교회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임재근의원    전에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지금 현재는 저희가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있는 지 없는 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현재는 지원은 안하고 있습니다.
임재근의원    신규는 어디지요?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신규는 양주2동성당의 요셉대학입니다.
임재근의원    양주2동 천주교요셉대학?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네, 맞습니다.
임재근의원    추경 때 이렇게 한 사례가 있습니까? 본예산에서.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추경 때 한 사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 이게 작년 11월에 설치 · 신고가 되가지고 저희가 이건 본예산에 담을 수가 없어서 이번에 추경에 담게 된 내용입니다.
임재근의원    앞으로 종교단체에서 노인대학 하겠다고 신청하면 다 해 주시는 거지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지요?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신청이 들어오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내부 검토가 필요한 사항들은 검토해서 가능한 사항은 다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근의원    본의원이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본예산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추경 때, 이거 보조사업이잖아요? 100% 시비부담에.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지금 다른 데도 7백만원씩은 맞는 거지요?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예, 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교단체는 7백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재근의원    정산은 제대로 받고 있지요?
○ 복지지원과장 성열호    예, 그런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임재근의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잘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83페이지 보겠습니다.
문화행사 홍보 및 지원, 보셨어요?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예.
임재근의원    여기도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지원과장 성열호    문화행사홍보 및 지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임재근의원    예.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이번에 추경에 운영수당 및 노무사 수임료라 해가지고 총 토탈로는 3천3백6십만원을 저희가 추경에 증액 요청 한 사항입니다.
임재근의원    내용이 뭐냐고요?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이거는 저희가 주는 조금 아까 일전에 말씀하신 교향악단 관련해서 저희가 현재 지방노동위원회에 사건이 계류 중에 있는 관계로 좀더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추경에 노무사 수임료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임재근의원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이게 아무래도 지방노동위원회 사건이 계류 중인 거는 일반 소송하고 별 다른 거 없이 준비서면, 이유서를 같이 되는 거기 때문에 좀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고 판단 되서 예산에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임재근의원    185쪽 보겠습니다.
기산저수지 사업하는 거지요?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예, 그렇습니다.
임재근의원    수변산책로조성, 설계조성 및 실시설계비인데, 본의원이 봐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앞으로 계획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기산저수지 주변에 수변산책로조성 관련해서 이번 추경에 저희가 1억을 지금 계상한 사항인데요.
이게 예전부터 실시했던 사업인데 이 사항에 있어서 저희가 2022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변산책로 큰 틀로 나눠서 기반시설, 경관시설, 레저시설, 이런 큰 틀에서 수변산책로, 휴식공간, 짚라인 및 전망시설 운영,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큰 틀에서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올 해는 그거와 관련해서 실시설계비로 한 1억을 계상했고요. 이건과 관련해서는 이 농어촌공사하고 작년에 여러 차례 한 5회 정도 계속 협의하고 있고,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임재근의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지요?
시비가지고는 할 수 없는 사업인데 그렇지요?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지금 저희가 한 130억 정도 계상을 하고 있는데요.
천상 저희가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라든지, 지특이라든지, 이런데서 예산을 다각적으로 확보도 노력을 기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임재근의원    국장님. 마장저수지 하고 기산저수지 하고 한 번 어떤가 비교를 해보시라고.
그 밑에는 파주고, 여기는 양주인데 거리는 몇 킬로 차이도 안 나는데, 똑같은 저수지인데, 거기 갈 때 마다 정말 아쉬움이 많은데... 그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예, 알겠습니다.
임재근의원    193페이지를 한 번 보겠습니다. 스마트시티복합센터 체육시설 운영.
옥정동에 지난번에 설계비 하고, 공사비 하고 어느 정도나 예산이 더 투입됩니까?
전체적으로는 한 10몇억씩 한 5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스마트시티 전체 복합센터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그와 관련해서 현재 입주할 예정인 체육시설에 관련한 인테리어나 어떠한 시설장비 해서 한 2억 정도 저희가 추경에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재근의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관에서 시설을 일정 부분 이렇게 해놓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뭐 민원이라든가, 물론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준공시기도 많이 늦어지고, 또 예산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비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시설을 할 때는 정말 주민들과의 공감도 좀 필요하고, 큰 시설일수록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에 보니까 인공암벽장 이것도 운영비죠? 자산 및 물품취득 뭐 이런 건데. 보셨어요?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예, 보고 있습니다.
임재근의원    운영비 맞죠?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인공암벽장 관련해서는 저희가 감리비 하고 시설장비 및 등반장비 구입으로 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임재근의원    이게 완료가 되면 운영의 주체는 어디가 되는 겁니까?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저희가 준공이라면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예정에 있습니다.
임재근의원    시설관리공단에?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예.
임재근의원    사용료도 내고?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예, 이제 그 이용료 관계는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해서 나중에 의회에도 확인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임재근의원    체육시설 유지관리 뭐 이런 것도 예산이 올라오고 그랬는데, 아무튼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 공공체육시설 관련된 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죠?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예, 맞습니다.
임재근의원    그런 단체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해 볼 필요성은 있다.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비나 무슨 시설을 해놓은 상태에서 또 그런 분들하고 항상 협의도 하고, 또 결론도 도출을 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운영이라든가, 아니면 그 시설을 사용하는 이런 방법, 이런 것도 너무 행정적으로만 이렇게 하면 서로 불평불만도 많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예,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공암벽장뿐이 아니라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체육시설들, 또 그 협회들 관계하고 해서 사실 이제 좀 의견들이 100% 다 조율이 돼서 원활하게 가면 좋지만 또 하다보면 그게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또 서로 조율하고 협조해서 하는게 또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재근의원    의견도 잘 수렴하시고, 뭐 100% 의견수립 해서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의견수렴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임재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의원    김종길의원입니다.
지금 임재근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인공암벽장. 그거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정확히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이제 사업이 다 됐는데 어떻게,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제가 지금 그 용어 자체는 모르겠는데, 이제 그 암벽을 할 수 있는 시설까지는 저희가 공사를 마쳤습니다.
현재 거기에 부대시설이 아직 준공이 덜 됐고요, 저희가 그...
김종길의원    제가 말씀드리는건 그게 아니고 인공암벽장을 계획을 세워서 현재 공사를 했잖아요?
그럼 사전에 이걸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사실 이거까지 나왔을 것 아녜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되어 있느냐, 어느 단체에서 할 것이냐, 말 그대로 아까 시설관리공단 얘기 하셨지만 사실 시설관리공단이 하기엔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어떤 면은 체육단체에 위탁하는 것도 사실 바람직해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셨냐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최소한 이걸 계획을 잡고 했을 때는 마무리 될 경우 어느 단체에 어떻게 해서 운영할 것인가? 금액을 얼마를 받고 할 것인가? 사실 이런게 다 나왔어야 됐는데 하나도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 체육청소년과장 고윤구    체육청소년과장이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종길의원    예, 얘기 해 보세요.
○ 체육청소년과장 고윤구    인공암벽장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문화회관, 거의 공사가 마무리 단계인데요.
작년도에 공공체육시설관리 운영계획에 의해서 몇 가지 안을 검토 했었습니다.
그래서 직영 운영하는 안 하고, 공단 하고, 그 다음에 산악연맹 등 세 가지 안을 검토해서 제일 적정하다고 판단한게 이제 공단으로 위탁하는 걸로 결정이 됐고요. 그래서 그 시설에 대해서 이용료 받는건 공공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에 사용료로 나중에 조례에 반영해서 입장료 수수료를 받게끔 운영 하겠습니다.
김종길의원    제가 알기론 이게 시초에 인공암벽장이 시도된게 산악연맹 때문에 사실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죠?
맨 처음에 덕계공원에다가 하다가, 청소년수련원에다 했다가 사실 거기로 온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뭐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 사실 이것도 하나도 맞는 것도 없고.
또 우리가 안산에 한 번 의원님들이 다 견학을 갔다왔습니다.
그 때만 해도 거기서도 벌써 안 된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돈을 받아도 다 무료입니다. 무료.
그런데 지금에 와서 거기 돈 받아가지고 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그 한마디만 해 주세요.
○ 체육청소년과장 고윤구    어차피 운영 관계에서는 이건 그 수지분석을 대략적으로 해봤는데 상당히 수지율은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이게 스포츠 클라이밍 종목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종목이 산악연맹에서 적극적으로 요청이 왔었고, 이런 분야도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시작이 된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본예산에 1천만원 예산 세워놓은게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 클라이밍 교실을 이게 준공이 되면 산악연맹 하고, 우리 체육회 하고 해서 매주 2회 정도로 운영할 계획으로 해서 그런 것도 활성화를 시킬 계획도 있습니다.
김종길의원    예, 하여튼간 공사가 다 마무리 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잘 되기를 바랄뿐이죠.
하여튼 노력해 주시고 여기에 예산은 없겠지만 지금 장욱진미술관 앞에 캠핑장 있잖아요?
거기 운영이 제대로 안 되죠?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이정주    캠핑장은 지금 잘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의원    잘 돼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도 어떻든 적자예요.
그리고 겨울에도 거기에 이용객이 없는데도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이정주    예.
김종길의원    그럼 제가 보기에는 동절기에는 좀 쉬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겨울 내내 거기에 근무하는 걸로, 인력난이라든지 모든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건 생각해 보셨어요? 그리고 현재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캠핑장 같은 경우에도 체육단체라든지 어느 단체에서 맡으면 적자 보지 않고, 수입 올려서 하겠다는 단체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또 한 가지는 서부권체육센터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지요?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저희가 작년에 준공을 하고 지금 처리하는 과정에서 설계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당초부터 누락된 게 있어서 이번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부득이 추경 예산에 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길의원    부득이.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우리 국장님 보시기에 말이 되요? 아니 설계 얼마 나와서, 입찰 얼마 되가지고 입찰을 해가지고 공사 시작했는데 공사하다가 빠져가지고 예산이 13억씩 투입 됐다는 게 말이나 되요?
1백3십만원 가는 것도 잘못됐는데, 13억씩 가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왜 그런 건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건지요?
○ 도시발전과장 조민형    도시발전과장이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작년 2017년 9월에 건축설계용역을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을 하고 나서 건축위치가 변경 되면서 변경되고, 그 다음에 2017년 12월에 양주시설관리공단에서 평면계획 요청이 와서 2018년 2월 공사 착수하면서 설계변경용역이 같이 동시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공기를 감안하고 조속히 준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설계변경용역을 2018년 6월에 준공을 했는데, 그 준공 이후에 저희가 기존에 감리, 감리의 설계 검토를 시행 했어야 되는데, 사업이 시급성을 감안해가지고 바로 양주시 자체 계약심사하고, 경기도 계약심사를 진행하면서 감리단에서 사전 검토하는 부분이 지금 빠졌고요.
그러면서 경기 계약심사 완료 후에, 변경계약 후에 감리에서 설계내역을 검토하는 와중에 일부 누락분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이번에 추경에 13억8천5백만원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추가 되는 공사 분 약 한 20%, 그 다음에 당초 설계에서 누락된 부분 약 80% 해가지고 전체 13억8천1백만원을 추경에 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길의원    아니 우리는 모르겠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질의 드리는 부분인데, 제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이해가 되질 않는다는 것이에요.
업자를 선정해서 공사를 주면 얼마에 이거를 맡을 건가 하고 설계도면을 다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100원이면 100원에 이 공사를 내가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리고 입찰을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잘못됐잖아요? 그렇죠?
○ 도시발전과장 조민형    그러니깐 그 과정상에는 문제는 있었지만 저희가 설계를 하고나서 공사를 발주하면 그 시공사 쪽에서 입찰을 하면서 기존에 설계 계상된 내역들을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러니깐 도급사에서는 그 설계에서 누락된 부분을 검토할 저기가 없었던 거지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뭔가 잘못된 부분은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따져보니깐 설계용역사 쪽하고 이쪽에 약간의 전체적인 문제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사법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벌점제도 운영요령에 따라가지고 건축설계용역 같은 경우는 1억5천만원 이상 사업의 대상이 되가지고 전체 공사비의 10%가 증액된다든지, 그 다음에 설계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건축사법이나 국토교통부 벌점요량에 따라 가지고 해당 건축사하고 건축사의 기술자에 대해서 벌점을 지금 부과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저희가 종합적으로 따져가지고 이 절차를 진행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의원    우리 과장님도 알다시피 우리가 현장방문을 의원님들이 했잖아요?
○ 도시발전과장 조민형    예.
김종길의원    사실 거기 갔다 오기 전만해도 이런 말이 하나도 없었어요.
의원님들 현장방문 갔다 오고 나서 부랴부랴 이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인 본인 판단에는 그렇게 밖에 안 나와요. 소장이 막 불만을 표시했지요?
○ 도시발전과장 조민형    그거는 극히 일부부분이었고요. 그전에 어느 정도 내역은 나와 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길의원    아니 그러니깐 제 말 들어보세요. 아니 그러면 그런 얘기를 왜 사전에 안합니까?
지금 일반적인 시민이 봤을 때 94억 들여서 서부권체육센터 짓는다. 그러면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13억을 하면 107억이에요. 어느 누구도 이해 못합니다.
일반적인 사람은 “아! 이 집 하나 짓는데 얼마 정도야!” 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완성이 거의 된 단계에서 시민이 가서 보고서 서부권체육센터 107억에 했다 그러면 이해 할 사람 없어요.
일반적인 의견이 맞아요. 그러니깐 설계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깐 당연히 있다고 해서 예산을 계상 했겠지만, 문제가 있다 이거지요. 그 문제 잘못된 부분은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 도시발전과장 조민형    그 부분은 저희가 말씀하신대로요. 설계용역사나 저희 행정적인 그런 문제까지 다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이희창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세출예산사업설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 일자리환경국(일자리정책과, 기업경제과, 환경관리과, 청소행정과)    위로
○ 의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일자리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해 심사 하겠습니다.
일자리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07쪽 부터 219쪽 까지 이며, 기타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333쪽 부터 337쪽 까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339쪽 부터 342쪽 까지,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343쪽부터 347쪽 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의원    임재근의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중요한게 뭔지 아시죠?
○ 일자리환경국장 강수현    예, 요새 미세먼지 때문에 얘기들이 많습니다.
임재근의원    국회에서 다른 건 안 해도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13건인가를 특별하게 입법이 통과되고 그랬는데, 양주시에 추경예산을 보니까 미세먼지 관련해서 예산이 전무하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 일자리환경국장 강수현    사실 저희가 본예산에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16개 사업에 66억4600만원 정도로 예산을 세워놨는데, 사실 어제 보셨겠지만 이번에 미세먼지 관련해 가지고 8개 법안이 일단은 제정되거나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보면은 재난안전관리법상에 보면 그 동안에 미세먼지가 재난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았었는데 그 사회적 재난 범주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미세먼지를 예방하기 위한 그런 사업에 저희가 예비비를 쓸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재난관리기금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대표적인 사례이고, 안 그래도 저희가 그 미세먼지 관련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 실무자들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거의 중국이 7~80% 우리 미세먼지에 영향을 미친다는데 그 나머지 2~30%가 어떻든간에 우리 내부적인 요인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고민도 많이 하고 해서, 사실 미봉책일지는 몰라도 군부대 살수차를 지원 받아서 우리가 살수작업을 일부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일단은 예비비나 재난관리기금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하겠지만 의원님들도 좀 어떤 좋은 대안이 있으면 제안해 주시면 도입해서 하여튼 시민들 불편을 해소 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근의원    미세먼지 관련해서 국비도 많이 내려올 예정이죠?
○ 일자리환경국장 강수현    예,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 했던게 지금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부분에 대한 공기청정기 부분도 사실 고민했었는데,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걸 의무적으로 사게 되기 때문에 그런건 교육부 쪽으로 해서 아마 국비가 투입돼서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재근의원    그래서 미세먼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그런 재난 형태로 발전이 되고 있는데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는 2003년 부터 미세먼지대책을 수립해서 했다고 하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일찍부터 준비를 했고 우리나라는 2016년인가요? 그 때 부터 준비를 해서 하다보니까 사실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군부대 살수차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예산을 좀 많이 투입을 해서 사업,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국민건강을 가장 치명적으로 해할 수 있는 미세먼지를 각별하고 특별하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 정책을 우리시에서도 수립을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209쪽에 보면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 일자리사업 해서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네요?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3억이 넘는 예산인데, 그거 보니까 사업내용이 50세 이상 퇴직 전문인력 30명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강수현    사실 저희가 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정부에서 지금 중점을 두는 부분이, 사실 지금 우리 퇴직 이후... 그러니까 50대 이후의 분들에 대한 어떤 취업자리가 상당히 국가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금년도에 처음 생긴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가지 사업으로 올렸는데 하나는 작은도서관 운영매니저 라고 해 가지고 저희 읍면동에 작은도서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를 운영하면서 운영 할 수 있는 어떤 인력이 없다보니까,
임재근의원    거기에 10명 정도 가시는 거고?
사회적 경제기업 활성화에 20명.
○ 일자리환경국장 강수현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회적 경제기업협의회 하고 협의 해서 사회적 경제기업 쪽에,
임재근의원    그럼 이 분들을 시에서 뽑는 거죠? 아닌가요?
○ 일자리환경국장 강수현    작은도서관 운영매니저는 저희가 뽑고, 일단은 사회적 경제기업 활성화를 위한 감동지원단은 사회적 경제협의회에서 뽑을 예정입니다.
임재근의원    협의회에서요?
사회적경제협의회에서 20명을 뽑아서?
○ 일자리환경국장 강수현    예, 그 기업체에 일단 투입을 시켜주는 겁니다.
임재근의원    기업체에 이렇게 하겠다?
○ 일자리환경국장 강수현    예.
임재근의원    그럼 거기 사회적 기업에서 할 때 투명성 이런게 보장이 되나요?
○ 일자리환경국장 강수현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세상이 어떤 그런 채용에 있어서 투명성이 상당히 강조가 되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또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고, 사고가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우리 사회적 경제협의회 쪽에, 또 우리 일자리정책과장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이고 하니까 저희가 아무튼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뒤에서 서포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근의원    그래서 공정성이 잘 되겠느냐는 그런 우려가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강수현    그 부분은 아무튼... 이것도 지금 일단은 그 쪽 분야에, 뭐 회계분야나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을 뽑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자격기준이나 나름대로 기준을 마련해서 최대한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근의원    공정성을 좀 확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398페이지에 보면 축구장 잔디교체 하시는 거죠?
○ 일자리환경국장 강수현    우리 에코스포츠센터 축구구장 잔디교체 하는 겁니다.
임재근의원    잔디가 많이 파손돼서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401쪽에 보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에코스포츠센터 출입 자동시스템 구입운영, 예산이 상당히 금액이 좀 비싼 것 같아요.
○ 일자리환경국장 강수현    지금 한 1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거기에 따른 소프트웨어도 구입을 해야 되고, 하여튼 시스템을 구축을 하다보니까는 아무래도 좀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보다는 많은 금액입니다.
임재근의원    그렇죠?
○ 일자리환경국장 강수현    네.
임재근의원    이거 필요한 사업이지요?
○ 일자리환경국장 강수현    이게 지금 하여튼 나름대로 거기 이용하는 분들의 어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필요합니다.
임재근의원    보조금 없는 자체사업이다 이거지요?
○ 일자리환경국장 강수현    예, 이거는 그렇습니다.
임재근의원    에코스포츠센터 본의원이 우리 청소과장님하고도 많은 대화를 나눴었는데, 운영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다고? 과장님 맞습니까?
○ 청소행정과장 최영인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개정을 요금관계라든지 내부적으로 검토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재근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자료를 좀 받아봤어요.
뭐냐 하면 과연 이게 특히 은현면, 남면 지역 일부 이분들의 자원회수시설이 들어오면서 축구장이 됐든, 야구장이 됐든, 에코스포츠센터에 설립이 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스템이 인기 종목 있지 않습니까? 수영이라든가, 그래서 그거를 몇 월 며칟날 몇 시에 새로 기간이 지나가지고 다시 운동 할 사람들을 선출하잖아요?
○ 일자리환경국장 강수현    네.
임재근의원    그랬을 때 우리 시골에 사시는 은현면, 남면 주민들이 컴퓨터에 약하다보니깐 도시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청이 10시부터다 그러면 5분, 10분도 안 되서 그냥 그렇게 끝나버린단 말이지요, 빨리 하지를 못해서.
그래서 자료를 보니깐 물론 우리 과장님 설명을 충분히 이해했지만 동두천도 연간이지요? 과장님. 1,500명인가 그렇게 되고, 은현면 1,600명, 이용했던 분들, 회천 쪽 일부 있고요. 광적도 일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례에 담을 때 지역을 우선을 주는, 쿼터를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일자리환경국장 강수현    사실 그 부분은 의원한테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취지 잘 알았고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일단 시설관리공단하고 나름대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근의원    국장님. 자료를 한번 보세요. 우리 청소행정과에 자료 보시면 이게 지역주민들이... 물론 동두천도 관계가 있다 하더라고요. 자원화시설 할 때 동두천 주민도 거기에서 참여할 수 있는, 배제할 수 없는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특히 우리 은현면 분들, 남면 분들의 많은 불만사항이 정체되어 있다 보니깐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신청을 컴퓨터로다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제대로 할 수도 없고, 우리 지역에 있는데 다른 지역 분들이 와서 운동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이런 저런 불만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서 청소과 가서 자료도 받아보고 또 이렇게 알아봤는데 그런 부분 국장님이 인지하셔서 이렇게 좋은 자동화시스템까지 많은 돈을 들여서 구입하는 거니깐, 그런 것도 조례에 담는다. 그러니깐, 저는 잘 했다 그랬습니다.
조례 담을 때 그런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 달라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강수현    일단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도 사실 어느 정도 양면성도 있습니다.
어느 일면 들으면 사실 그쪽에 사시는 분들은 거의 지금 들어가는 입장료를 거의 안 내잖아요.
임재근의원    조금 내지요.
○ 일자리환경국장 강수현    거의 안 내다시피 하는데, 어느 그분들은 너무 또 소위 행포를 부려서 그래서 사실 이용하기 어렵다는 얘기도 하는데,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고요.
임재근의원    국장님, 지역 분들도 입장료를 좀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반감이 없어요.
입장료가 워낙 저렴하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워낙 저렴하니까요.
그래서 입장료는 일정 부분 인상하는 부분에서, 제가 다 물어봤습니다.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극히 큰 불만은 없는 것이고, 단지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만 적절하게 이렇게 할 때 커터도 주고 이렇게 하면 충분히 잘될 걸로 봐집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강수현    예, 알겠습니다.
임재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의원    한미령 의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재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을 조금 더 질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살수차를 지원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군부대 살수차.
○ 일자리환경국장 강수현    예.
한미령의원    양주시는 살수차가 없나요?
○ 일자리환경국장 강수현    지금 시에서 가지고 있는 게 8대입니다.
사실 그거 가지고서는 수요를 다 충족하기가 어렵고 불가하기 때문에 지금 군부대가지고 있는 게 보면 우리가 16화학대대에서 한 24대하고, 우리 지금 8사단에서 몇 대 있고 해서, 지금 일단 보면 아무래도 가장 불만들 많은 데가 인구가 많이 밀집된 지역에 주민들이 많이 불만을 하다보니까는 다른 지역도 사실 투입이 되서 청소를 하지만 사실 그쪽으로 많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튼 저희가 16화학대대하고 얘기하기를 은현, 남면, 광적지역, 그런 지역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한미령의원    그러면 더 구입하실 예정이신 거지요? 살수차.
○ 일자리환경국장 강수현    앞으로 저희가 아무튼 그 청소차에 대해서는 일단 아직까지는 확정되진 않았지만 앞으로 점차적으로 늘려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우리 도로과장님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인데,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늘려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한미령의원    예산이 얼마 정도 세울 예정인지를? 지금은 모르시는 거지요? 잠정적이니깐.
○ 일자리환경국장 강수현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한미령의원    왜냐면 지금 국장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살수차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라는 필요성을 어떻게 아셨지요?
○ 일자리환경국장 강수현    아니 일단 지금 먼지가 문제이니까는 먼지가 가장 문제이다 보니까는 사실 미세먼지가 그렇잖아요? 아무튼 일단 차량에서도 많이 저거 하지만, 공사장, 그리고 또 이런 도로주변에 흙이 있으므로 해서 나기 때문에.
한미령의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본의원도 그 점을 질의를 드렸고,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살수차는 저희가 양주시 네이버카페에 들어 가면 양주시를 원하는 모임이 있어요.
거기에 들어 가시면 양주시에 살수차를 원한다. 라는 글이 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보시고, 시민들이 정말 뭘 원하는지를 보시면... 이 분들이 거기에다가 정말 좋은 글들을 많이 올려놨습니다. 미세먼지 대책, 그러니까 국가정책도 굉장히 중요한데 본인들이 시민들이 정말 피부절감에서 느끼는... ‘이러이러한 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살수차도 좋은 얘기거든요? 그 살수차로 물을 좀 뿌리고, 특히 양주시는 도농복합지역이다 보니까 공사도 많이 하고, 농사철이 다가오면 또 흙 같은게 도로에 많이 나와 있어요.
봄에 또 바람도 많이 불고하면 분명히 살수차가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들은 좀 확보를 하셔서 살수차를 많이 구입할 수 있게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진공청소차도 있죠?
○ 일자리환경국장 강수현    예, 있습니다.
한미령의원    그건 몇 대나 있죠?
○ 환경관리과장 강석원    환경관리과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도로과에 8대 있는 중에 살수차가 2대 있고요, 노면 청소차량이 6대가 있습니다.
한미령의원    그러니까 답변이 틀렸잖아요. 본의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살수차가 2대예요. 국장님.
○ 일자리환경국장 강수현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살수차 하고, 청소차를 같이 얘기한 건데...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다면 정정하겠습니다.
한미령의원    살수차 2대입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강수현    예, 알겠습니다.
한미령의원    진공청소차가 6대이고, 그래서 이게 2대이면 턱도 없이 모자랍니다.
그 점을 계속 지적하는 부분이고, 8대라고 해서 제가 ‘8대면 충분한데, 웬만큼 있는데 뭐 하러 군부대를 가지고 오지?’ 이런 생각을 했고, 진공 청소차가 6대죠? 과장님.
○ 환경관리과장 강석원    예, 맞습니다.
한미령의원    그 진공 청소차 6대를 가지고도 미세먼지를 다 쓸어내리고 할 때... 특히 양주시는 중앙분리대가 있어요. 그런 중앙분리대에 있는 미세먼지들은 청소차가 잘 청소를 못 합니다.
그래서 구입하실 때 그런 점을 좀 감안하셔서, 어떻게 하면 그런걸 다 대책을 세워서 양주시 도로현황에 맞게 그 차량 구입을 해셔야 됩니다.
○ 환경관리과장 강석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미령의원    그래서 미세먼지를 줄 일 수 있는 방안을... 눈에 보이는 이런 정책을 하셔야 됩니다.
꼭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 지난 번에 쓰레기통 설치 하셨나요?
○ 일자리환경국장 강수현    예, 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한미령의원    몇 개 하셨어요?
○ 청소행정과장 최영인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6개 했고요, 그런데 그게 미관상 디자인상 깨끗이 하려고 그냥 분리대로 했는데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걸 임시로 먼저 설치한 거고요.
2회 추경에는 좀 디자인을 해서,
한미령의원    거기에 시민들이 자기네 집 쓰레기를 갖다버리던가요? 안 그랬죠?
○ 청소행정과장 최영인    예.
한미령의원    맞습니다. 그런걸 좀 보시고요, 그 버스정류장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고, 경기도 버스가 지나가는 곳이에요.
우리 양주시민뿐만이 아니고 경기도를 왕복순환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계속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 관통하는 저희 양주시의 얼굴이에요. 이 버스정류장이.
그런데도 양주시는 무슨 거기다가 자기네집 쓰레기를 양주시민들이 갖다버린다는둥 어쩌고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강수현    의원님. 그 부분은 안 그래도 팀장이 보고를 하길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한미령의원    저도 가봤는데 너무 깨끗하게 잘 정돈 하셨더라고요.
○ 일자리환경국장 강수현    그래서 아무튼 그건 저희가 결과를 봐서 나중에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효과가 있다면 늘려갈 것이고,
한미령의원    도약하는 양주시, 선진양주가 되어야 합니다. 국장님, 아셨죠?
그리고 지금 또 하나 218페이지 보겠습니다.
쓰레기배출 무단투기 감시 해서 예산이 이게 얼마를 세운 거예요?
○ 청소행정과장 최영인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쓰레기 무단투기 관련해서 예산을 좀 증액 한 건데요, 이건 경기도에서 ‘깨끗한 경기 만들기’가 1월 달 서부터 각 시군에 시달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군평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예산을 이번 추경에 담은 겁니다.
한미령의원    이왕이면 평가 때문에 하지 마시고, 타 시군구에 보면 움직이는 카메라를 설치를 했어요.
예를 들면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곳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감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신고가 되면 시민들이 겁이 나서 쓰레기를 안 버립니다.
그러면 또 다른 곳에 버리는데 있잖아요? 거기다가 또 설치를 합니다.
그거 움직이는 이동카메라예요. 그걸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옆 동네인 동두천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거 가지고 효과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최영인    예. 그 CCTV는요, 본예산에 이번에 설치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미령의원    제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왔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건 보여드리지는 못 하는데, 그거 무단으로 버려서 투척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한 두군 데가 아니에요, 지금.
그 쓰레기통도 중요한데 그런 것도 눈여겨 보셔가지고 그런 데에다가 좀 자주자주 옮겨서 움직이는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도록 잘 담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최영인    예, 잘 알겠습니다.
한미령의원    그리고 이건 예산에 담지는 않았는데 제가 기사내용을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양주시에 약수터가 있죠?
○ 일자리환경국장 강수현    예, 그렇습니다.
한미령의원    약수터에 수질환경 측정을 합니까? 매번.
○ 일자리환경국장 강수현    저희 도시환경사업소 쪽에서 아마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미령의원    그래서 그게 잘 되고 있다고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훈련장에 있는 약수터가 있어요. 군인들이 거기에 와서, 거기가 어디냐면 그 기사가 난게 있습니다.
효촌리에 있어요. 25사단 있는 데. 제가 우연히 한 번 그 기사를 봤는데 쓰레기를 많이 버려서 수질오염을 잘 측정을 해서 잘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쓰레기를 버리고 갔어요. 그건 군부대 하고 좀 네트워크 하셔서, 협력 하셔서 그거에 대한 대책방안을 세우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를 또 막 뽕뽕뽕 뭘로... 수질을 언제 측정을 했다. 라고 적는 안내판에 총알자국인지 뭔지 이렇게 해놨나봐. 그것도 가서 확인 하셔서 조치하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시민들이 이용하는 약수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정하셔야 됩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강수현    예, 아무튼 그 쪽에 쓰레기부분은 저희가 조치를 할거고요.
하여튼간 수질안내판이나 그 부분은 일단 저희가 도시환경사업소 하고 협조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령의원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한미령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의원    안순덕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미세먼지에 대해 간략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직원들 이하 수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지금 미세먼지 도로 살수차량 운행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여기 불법소각 단속을 5월까지 집중적으로 하시는거 맞죠?
○ 일자리환경국장 강수현    예, 맞습니다.
안순덕의원    또 하나, 공원사업과에 제가 그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하나 제안 하고자 하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또 나무심기가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원사업과 하고 연계를 해서 유치원 아이들, 어린이집 아이들, 초중고 학생들 체험활동으로 확대실시 하는 것도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추경을 나중에 세우거나 아니면 예산이 있다고 하면 그 내용을 해서 나무심기로 확대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건 제가 이번에 미세먼지로 인해서 소각을 할 수 없다고 통장협의회에 가서 그 말씀을 드리니까 통장님 한 분이 느닷없이 손을 들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고추 이런 것들 다, 농업부산물을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러면서 저한테 항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당연히 홍보한대로 묶어서 도로변에 내놓으시면은 그걸 집게차로 와서 집어간다.” 그랬더니 거기까지 갖고 못 나오신다는 거예요. 어르신들은 또 연로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집게차가 들어 올 수 있는 그런 공간 안에 놓으시면, 저희가 전화만 주시면 저희 환경관리과에서 나와서 그걸 수거해 갈 것이다. 그랬더니 그것도 막 뭐라고 하시는 거야.
제가 놀란 것은 그분이 통장님이라는 거예요. 일반시민도 아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생활쓰레기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러시기에 “생활쓰레기는 당연히 쓰레기 봉투에 담으셔서 버려주셔야지요.” 했더니 “그러면 쓰레기 봉투를 다오.” 그러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양주시민의 의식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사실이고, 앞으로는 반드시 본의원이 요구하는 것은 그 미세먼지저감을 위해서 시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저감을 할 수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좀 매뉴얼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해야만 하는 건지 그분들은 모르셔요. 어르신들은.
그래서 좀 힘들겠지만 그러한 매뉴얼을 만드셔서 통장회의나 주민자치 월례회나 이런 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드론을 활용해서 단속을 강화한다고 하셨는데, 아직은 이거는 실시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강수현    지금 드론을 가지고서 저희가 수시로 현장 나가서 공중에 띄워가지고 구름의 흐름이나 그런 거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안순덕의원    지금 하고 계십니까?
○ 일자리환경국장 강수현    예, 그렇습니다.
안순덕의원    그런데 제가 여쭈어 본에 의하면서 아직 안하고 있더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맞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강석원    환경관리과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건 내년서부터 시행이 가능하고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신대로 현재는 시범적으로 구름에 띄워가지고 미세먼지의 발생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순덕의원    그러면 드론을 활용한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하여간 어차피 지금 우리가 미세먼지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범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국내의 문제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오는 그런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국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건 마땅하고, 온 양주시민이 이 미세먼지에 총 집중이 되서 의원님들이 나가시면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나오시니깐, 우리 역시 이거에 대해서 깊이 통감하면서 최대한 이거에 대책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강수현    예, 알겠습니다.
안순덕의원    또 하나 지금 지역현장에 가면 “이렇게 힘든 적이 없다.” 라고 시민들이 말씀하세요. “이렇게 힘든 적이 없다고, 장사도 안되고...” 막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몸 둘 바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번 주에 인가 우리 양주시가 섬유지원센터에서 일자리박람회를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처음부터 가서 끝까지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의외로 거기서 많은 혜택을 누리고, 처음부터 들어서면서부터 시작해서 이력서 쓰기, 이력서에 붙일 사진까지 다 서비스 해 주시고 이러다보니깐, 거기 들어서면서 모든 게 원스톱으로 다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깐 취업이 되서 나가시는 분도 계시고, 이런 것들을 지금 몇 회를 하는지는 모르지만, 예산을 늘려서라도 회수를 늘려가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늘릴 계획이 있으신지.
○ 일자리환경국장 강수현    제가 아침에 의원님한테 말씀 드릴 때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고 그랬는데, 일단 지금 보니깐 제가 막 오전에 의회 끝나고 들어갔더니 결재를 올려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사실 저도 여기 들어오느라고 자세히 읽어보진 못했는데 그걸 보니깐 거기 참여했던 분들이 최소한 분기에 한번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 라고 아마 요구를 한 것 같아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기에 1번은 못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보니깐 저희가 작년까지는 상반기에 했는데 올 해는 상반기에 했더니 아마 기업체에서 구인하는 시기하고 맞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 아무튼 1/4분기 쪽에 하고, 또 하반기에 한번 하든지 해서, 두 번 정도 하는 쪽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순덕의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희창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의원    김종길 의원입니다.
은남산업단지가 잘 진행되고 있나요?
○ 일자리환경국장 강수현    일단 지금 뭐 나름대로, 의원님들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 뭐라고 확답을 드리기는 좀... 아무튼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 잘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지금 내년 9월에는 어떻게든지 토지보상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정에 맞추어서 지금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의원    제가 보기에는 홍죽단지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은남산업단지를 하는 입장이면 상당히 수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또 객관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내년 9월에 보상을 하고, 착공은 언제 합니까?
○ 일자리환경국장 강수현    9월 정도에 하고, 그러니까 2021년 정도에는 일단 착공을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의원    현재는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어요?
○ 일자리환경국장 강수현    지금 현재 저희가 작년도에 타당성조사가 끝나고, 현재 지금 중앙투자심사에 들어가 있고요. 제반절차로 해서...
김종길의원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거 받고 있겠지요.
○ 일자리환경국장 강수현    그것도 지금 저희가 용역 줘서 먼저 번에 착수보고회를 했습니다.
김종길의원    우리 국장님이 워낙 일을 잘 하시니깐, 저도 안심이 됩니다.
하여튼 은남산업단지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강수현    예, 알겠습니다.
김종길의원    다음은 216페이지 반환금 해서 과오납금 있지요?
○ 일자리환경국장 강수현    예.
김종길의원    이게 왜 이렇게 발생이 된 거예요?
아까 오전에 말이 많았지만.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 일자리환경국장 강수현    누가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요.
저희가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그 어하고개생태사업 해가지고 저희가 (청취불능)… 2017년도에 사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때 준공을 하고 중앙부처에다가 보고를 했는데 그쪽에서 다소 우리가 한 부분에 대해서 미비사항이 있어가지고 보완요구가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완하고 뭐하고 하다보니깐 사실 시기가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마무리하고, 금년도에 나머지를 반납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종길의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강수현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중앙부처하고 환경부하고 조금 서로 안 맞아가지고 사실 그랬던 건데, 아무튼 앞으로는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김종길의원    예, 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 의장 이희창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성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의원    홍성표 의원입니다.
하여튼 예산책자 잘 봤습니다.
적기적소에 쓸 예산들 잘 쓰셔야지요. 그런데 좀 바라는 게 있어서 하나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3번 국도 외곽도로인데요. 제가 도로과에서도 얘기를 해서 공문을 보내도 경기북부도로사업소에서 청소를 안 합니다. 그냥 쓰레기란 쓰레기는 각 톨게이트마다 다 쌓여있고, 그거 주민들이 전부들 청소해도 끝도 한도 없어요.
그리고 3번 우회 국도도로에 보면 중앙분리대에는 쓰레기 천지고, 그 먼지들이 전부다 날아와서, 고속화도로란 말이지요. 그냥 온 동네를 뽀얗게 만들어요.
국장님이 시간 되시면 우리 부시장님이랑 해서 우리 양주의 3번국도 우회도로가 너무, 지금 한번 청소행정과장님도 가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법면이라고 그러지요? 도로법면에 아주 새까맣습니다.
쓰레기들 무단투기 해가지고 너무 많이 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치워줘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방법도 써도 지금 안하니깐, 국장님, 과장님들이 한번 나가셔서 이게 아주 무지 심각한 문제입니다.
도나 북부사업 쪽으로 건의를 좀 해서 우리 주민들이 미세먼지로 가뜩이나 힘든데 거기다가 쓰레기까지 범람해야 되니깐 모든 주민들이 아주 불쾌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것 좀 한번 꼭 경기도에 건의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강수현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홍성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일자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예정 된 심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교통안전국, 도시주택국, 도시성장전략국, 기획행정실, 읍면동,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03회 양주시 의회 임시회 제3회 본회의는 3월 15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이희창 의원 홍성표 의원 황영희 의원 정덕영 의원
김종길 의원 임재근 의원 안순덕 의원 한미령 의원
○ 출석   전문위원   2인
김영헌   전문위원          김유연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46인
부시장                               김대순
미디어정보담당관                남병길
감사담당관                         채정훈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일자리환경국장                   강수현
교통안전국장                      김경수
도시주택국장                      김순길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병렬
보건소장                            안미숙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자치행정과장                      성열원
기획예산과장                      김남권
회계과장                            최경환
세정과장                            남상범
징수과장                            최상열
민원봉사과장                      황우정
사회복지과장                      박혜련
복지지원과장                      성열호
여성보육과장                      김은미
문화관광과장                      이정주
체육청소년과장                   고윤구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오
기업경제과장                      심영종
환경관리과장                      강석원
청소행정과장                      최영인
대중교통과장                      전태언
차량관리과장                      이은택
안전건설과장                      동달근
도로과장                            이인현
산림휴양과장                      이상돈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주택과장                            이후성
허가과장                            김민섭
혁신전략과장                      김성덕
도시발전과장                      조민형
보건행정과장                      윤흥수
보건사업과장                      최양귀
농업정책과장                      김덕환
농촌관광과장                      강충구
기술지원과장                      정석순
수도과장                            배   영
하수과장                            윤형호
공원사업과장                      최진만